[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전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약 13조원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는 당초 20조원 내외의 추경을 준비했으나, 전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부담이 '30조+α'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같은 대규모 재정지출은 국가채무 급증 우려와 맞물려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 2차 추경에 '전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포함…13조 추가 투입 전망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경에 '전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 1인당 25만원씩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건 경제 침체와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기반한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직접적 현금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소득 수준이나 계층을 가리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재정을 투입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재난지원금과 함께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로,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화폐 확대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상권이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화폐의 활용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두 축으로 '소비 회복'과 '경제 활력'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셈이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도 2차 추경을 위한 심의 과정에 들어갔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기재부는 지난 5일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조실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는 비상경제점검TF회의 후속조치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도 "5일 추경 논의를 위한 간부급 회의가 열렸다"며 "2차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시작하는 2차 추경은 '30조+α'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정부에서 추진된 1차 추경 당시 35조원 규모를 주장했는데, 실제로 편성된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시행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는 13조원으로 추정된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작년 8월 6일 "전국민 25만원씩 해도 전체 13조 원이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지난해 국가채무 1175조…"적자국채 발행, 물가 올릴 것"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대규모 현금성 지원 정책은 재정 부담을 급증시킨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재정 투입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가 국채 발행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고,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했다. 긴축보다는 확장 재정을 택해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을 시도했다. 그러나 세수 증가 속도가 지출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 2018년 68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175조2000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33.9%에서 46.1%로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점검보고서' 4월호를 발간하고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54.5%에 달할 것으로 경고했다.

특히 IMF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해 2030년에는 59.2%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체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 속도다.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신용등급 하락, 국채 금리 상승, 차입 비용 증가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 효과가 불가피하다.

특히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 등 기축통화국과 달리 비기축통화국으로서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한 구조다. 이런 점에서 국가채무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확대 정책은 경기 회복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재정 리스크 확대라는 그림자도 함께 따른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기 부양 효과를 내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정부의 당면 과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서 2차 추경 재원 조달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말하고 있지만, 35조원 규모의 지출 다이어트를 할 항목이 없다"며 "결국 국채 발행으로 적자만 쌓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필요하지만, 서울 강남 등 대도시에서는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내수 기여보다는 물가를 올리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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