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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주주의의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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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다. 이번 선거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으로 상대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치러졌다.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부터 투표 당일까지 곳곳에서 여러 잡음이 발생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실 관리 논란이었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일부 시민들이 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배정원 사회부 기자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는 선거사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를 하고, 몇 시간 뒤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하는 일도 벌어졌다. 해당 선거사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당초 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그동안 제기됐던 부정선거 의혹을 종식하겠다고 공언하며 수검표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한 시간마다 알리는 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그러나 실제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선관위의 미흡한 모습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을 붙이며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일부 단체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투표소 입구에서 몰래 유튜브 촬영을 하거나 유권자들에게 중국인이냐고 묻는 등 선거 방해 행위를 벌였다.

민주주의의 꽃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속에서 피어날 수 있다. 이제 선거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선관위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하고 통렬히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며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고 선거를 방해하는 비민주적 행동을 한 이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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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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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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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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