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李대통령 "막을 수 있는 사고 발생 시 엄정하게 책임 묻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관계된 영역에 좀 더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등의 개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신림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 행정이든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 [뉴스핌DB]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난·재해는) 대개 원인이 파악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원인이 있으면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면서 "치안과 관련해서는 고의적 범죄 행위를 막는 건 쉽지 않지만 치안 영역의 피해 예방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이런 것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안전관리 부서의 영역을 방치하는, 인허가 이런 데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관계된 안전 관련 부서는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싶다"면서 "인사 배치에서도 그러지 말고 이권이 관계된 영역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관계된 영역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등의 개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지금부터는 국민이 국가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특히 집단적 참사를 겪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면서 "특히 이번에 장마가 시작 되기 전에 수재 피해가 특히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해보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높은 자살률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면 예방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다"라며 "그런 점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사진
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