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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투표용지 찢고, 투표소서 소란도...경찰 출동 소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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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회부·전국부 =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전국 곳곳에서 투표용지를 찢거나,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각종 사건·사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서울 신당동 한 봉제공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으며,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우고 진도항 바다로 돌진한 가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오전 5시 사상구 주례동 제7투표소 외벽 유리창(150cm×60cm)이 파손되어 있다. [사진=부산사상경찰서]= 2025.06.03

'대통령 김문수' 빨간 풍선 소동...제주서 '이중투표' 시도 

경찰청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에서 총 614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투표방해·소란이 175건, 교통불편 11건, 폭행 3건, 오인 신고 등 기타가 425건이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오전 9시 22분께 여성 A씨가 투표 과정에서 "투표 용지 하단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 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절차를 위반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참관인이 확인한 결과, 도장을 사전에 찍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인이 많아 미리 도장을 찍어 놓은 것이다.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 입구에는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풍선이 설치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선거사무원들은 풍선을 발견한 직후 철거했으며 서초구 선관위에 사안을 보고했다.

강북구에서는 60대 여성 B씨가 이미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이날 오전 11시 12분께 수유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유권자 명부에 내가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일으켰다. 경찰은 추후 선관위가 여성을 고발할 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에서는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인천경찰청에 접수된 투표 관련 신고가 32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오인 신고가 31건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경기 안양시 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자신의 수령인 명부에 타인의 서명이 기재돼 있다며 항의해 경찰이 출동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려던 유권자 C씨는 본인의 이름 옆에 한자 '朴(박)'으로 서명된 것을 발견하고 선관위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C씨의 성씨는 '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관위는 "C씨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유권자가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상태이며, 해당 서명은 그 인물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C씨는 선관위의 해명에 납득하지 못하고 투표를 거부한 채 현장에서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고 진정에 나섰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같은 사실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선거 조작" "대리투표 의혹" 등 일부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명부 관리와 본인 확인은 투표의 기본 절차에 따라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며 "오해가 발생한 부분은 확인 절차를 통해 정확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이천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2.04 observer0021@newspim.com

경기 이천에서는 투표 용지를 찢은 50대 여성 D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천경찰서는 이날 D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씨는 이날 오전 7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투표를 잘못해 용지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는데 거부를 당하자 용지를 찢고 자리를 떠났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주 서귀포의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E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E씨는 이날 오전 10시 7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리복지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 30대 B씨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제주에서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2명이 본투표일 다시 투표를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선관위는 사전 투표를 한 뒤 이날 본투표 당일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선거인 60대 F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마쳤지만 이날 오전 6시 48분쯤 투표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며 다시 투표를 시도했다. 60대 G씨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를 했지만 이날 오전 8시쯤 본투표를 시도하다 현장에서 제지됐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이중 투표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사전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성남=뉴스핌] 이길동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운마을 13단지 커뮤니티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투표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2025.06.03.gdlee@newspim.com

 ◆ 신당동 봉제공장 화재...40대 가장, 가족 태우고 해상추락

이날 오전에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달았다.

오전 9시 35분쯤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봉제공장 2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됐다.

이 불로 60대 여성 1명은 사망했고, 60대 남성 1명이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3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남성이 시너를 뿌렸다"는 다수의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방화 여부 등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남에서는 아내와 두 아들 등 일가족 3명을 차에 태우고 진도항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하고 자신만 빠져나와 경찰에 긴급체포된 40대 가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인 40대 가장은 지난 1일 새벽 1시쯤 차량에 가족을 태우고 해상 추락사고를 내 아내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시흥에서는 소형 SUV가 대야동 대야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덤프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됐다.

한편,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전·화재·통신장애 등 각종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다.

고기동 직무대행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 대회의실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지원상황실'을 방문해 "투·개표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전·화재·통신장애 등 각종 비상 상황에 관계기관과 함께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발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선거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투·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5시 기준 대선 투표율은 73.9%로, 지난 대선 대비 0.3%포인트(p)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0.7%로 최고, 제주가 70.1%로 최저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본투표날인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마련된 능동 제3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06.03 ryuchan0925@newspim.com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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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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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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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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