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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투표용지 찢고, 투표소서 소란도...경찰 출동 소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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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회부·전국부 =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전국 곳곳에서 투표용지를 찢거나,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각종 사건·사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서울 신당동 한 봉제공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으며,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우고 진도항 바다로 돌진한 가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오전 5시 사상구 주례동 제7투표소 외벽 유리창(150cm×60cm)이 파손되어 있다. [사진=부산사상경찰서]= 2025.06.03

'대통령 김문수' 빨간 풍선 소동...제주서 '이중투표' 시도 

경찰청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에서 총 614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투표방해·소란이 175건, 교통불편 11건, 폭행 3건, 오인 신고 등 기타가 425건이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오전 9시 22분께 여성 A씨가 투표 과정에서 "투표 용지 하단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 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절차를 위반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참관인이 확인한 결과, 도장을 사전에 찍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인이 많아 미리 도장을 찍어 놓은 것이다.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 입구에는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풍선이 설치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선거사무원들은 풍선을 발견한 직후 철거했으며 서초구 선관위에 사안을 보고했다.

강북구에서는 60대 여성 B씨가 이미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이날 오전 11시 12분께 수유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유권자 명부에 내가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일으켰다. 경찰은 추후 선관위가 여성을 고발할 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에서는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인천경찰청에 접수된 투표 관련 신고가 32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오인 신고가 31건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경기 안양시 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자신의 수령인 명부에 타인의 서명이 기재돼 있다며 항의해 경찰이 출동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려던 유권자 C씨는 본인의 이름 옆에 한자 '朴(박)'으로 서명된 것을 발견하고 선관위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C씨의 성씨는 '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관위는 "C씨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유권자가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상태이며, 해당 서명은 그 인물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C씨는 선관위의 해명에 납득하지 못하고 투표를 거부한 채 현장에서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고 진정에 나섰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같은 사실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선거 조작" "대리투표 의혹" 등 일부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명부 관리와 본인 확인은 투표의 기본 절차에 따라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며 "오해가 발생한 부분은 확인 절차를 통해 정확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이천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2.04 observer0021@newspim.com

경기 이천에서는 투표 용지를 찢은 50대 여성 D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천경찰서는 이날 D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씨는 이날 오전 7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투표를 잘못해 용지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는데 거부를 당하자 용지를 찢고 자리를 떠났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주 서귀포의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E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E씨는 이날 오전 10시 7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리복지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 30대 B씨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제주에서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2명이 본투표일 다시 투표를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선관위는 사전 투표를 한 뒤 이날 본투표 당일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선거인 60대 F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마쳤지만 이날 오전 6시 48분쯤 투표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며 다시 투표를 시도했다. 60대 G씨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를 했지만 이날 오전 8시쯤 본투표를 시도하다 현장에서 제지됐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이중 투표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사전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성남=뉴스핌] 이길동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운마을 13단지 커뮤니티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투표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2025.06.03.gdlee@newspim.com

 ◆ 신당동 봉제공장 화재...40대 가장, 가족 태우고 해상추락

이날 오전에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달았다.

오전 9시 35분쯤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봉제공장 2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됐다.

이 불로 60대 여성 1명은 사망했고, 60대 남성 1명이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3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남성이 시너를 뿌렸다"는 다수의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방화 여부 등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남에서는 아내와 두 아들 등 일가족 3명을 차에 태우고 진도항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하고 자신만 빠져나와 경찰에 긴급체포된 40대 가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인 40대 가장은 지난 1일 새벽 1시쯤 차량에 가족을 태우고 해상 추락사고를 내 아내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시흥에서는 소형 SUV가 대야동 대야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덤프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됐다.

한편,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전·화재·통신장애 등 각종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다.

고기동 직무대행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 대회의실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지원상황실'을 방문해 "투·개표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전·화재·통신장애 등 각종 비상 상황에 관계기관과 함께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발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선거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투·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5시 기준 대선 투표율은 73.9%로, 지난 대선 대비 0.3%포인트(p)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0.7%로 최고, 제주가 70.1%로 최저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본투표날인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마련된 능동 제3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06.03 ryuchan0925@newspim.com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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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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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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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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