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갈길 먼 발달장애인 참정권…"제대로 된 매뉴얼도 없어"

기사입력 : 2025년05월29일 18:41

최종수정 : 2025년05월29일 18:47

법원, 선관위에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허용 판결
투표소에 따라 투표 보조인 규정 제각각
29일 일부 투표소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거부, 투표 포기하기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은 서울 종로구 종로구보건소 건물에 위치한 사전투표소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법원이 허용하라고 판결한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발달장애인인 최은진(22·여성)씨는 지난 투표 때 투표 용지의 칸이 너무 작아 정확한 위치에 도장을 찍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최 씨는 사전에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토해 소중한 한 표를 던질 곳을 정해두었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투표지의 칸은 여전히 작았다. 투표 보조인이 필요한 이유였다.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29일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위해 서울 종로구 종로구보건소 사전투표소를 찾았다. 2025.05.29 geulmal@newspim.com

◆ 발달장애인 참정권의 현실...재판은 '현재 진행중'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A씨의 어머니는 투표사무원에게 자신이 A씨의 투표 보조를 하겠다고 요청했으나 A씨에게 신체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서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법률에 발달장애인은 명시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투표에 어려움이 있어도 투표 보조인 요청을 거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2021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단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선관위가 발달장애인에게 투표 보조 편의를 제공하고 투표 관리 매뉴얼에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사람을 포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지난 1월 부산고등법원에서도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하는 2인의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이를 거부하고 각각 항소, 상고를 결정하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는 여전히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에서 활동가가 참정권을 요구하며 투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29 geulmal@newspim.com

◆ 발달장애인에게 '여전히' 어려운 투표

이날 종로구보건소 사전투표장은 다행히 발달장애인이 투표의 어려움을 설명할 경우 투표 보조를 허용했다. 최 씨는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무사히 마쳤지만, "도장 방향(위아래)을 모르겠어서 어려웠다. 보조인이 있으니 도움이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경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는 "저는 무연고자다. 부모가 없다고 하면 조력자(보조인)를 두 명이나 배치한다"면서 "기본적으로 비밀투표인데 부모가 없는 발달장애인에게는 보조인이 두 명이나 붙어야 하는 것이냐"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기표소 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방법 등을 설명한 사진이 있으면 좋겠다. 보조인도 1명만 있으면 될 것 같다"면서 "그림 투표용지가 도입돼도 (사전에) 연습할 수 있는 모의 투표가 잘 돼 있어서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문석영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는 "그냥 투표한 것보단 보조 용구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칸에 (도장을) 찍을 수 있어 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선관위가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 가이드'를 마련해 각 정당에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그 결과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노동당이 자료를 제작해 사전투표 전날인 28일 배포했지만, 이마저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 활동가는 "(투표용지에) (후보) 사진이랑 글자도 (크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면서 "공보물도 쉬웠으면 좋겠다. 이번에 (배포된) 쉬운 공약도 어려워서 조금 더 쉬워졌으면 한다. (말이) 너무 어려워서 누구 뽑아야 할지 고민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활동가들 2025.05.29 geulmal@newspim.com

◆ 매뉴얼 부재로 투표소에 따라 투표 보조인 규정 '제각각'

제대로 된 매뉴얼의 부재로 인해 투표 보조의 허가 여부는 '운'에 맡겨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사직동 투표소에서는 '기표용구 시험용지'의 손떨림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보조인이 허락됐다. 피플퍼스트에 따르면 이 투표소는 3명 중 2명의 보조 요청을 거절했다.

한 명은 결국 투표를 포기했고, 다른 한 명은 혼자 투표를 진행한 후 눈물을 흘렸다.

공덕주민센터 투표소에서는 사무원들이 가족이 아닐 경우 보조인이 2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동행인의 투표 보조가 거부되기도 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사무국장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발달장애인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투표 보조를 요청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어제 선관위가 연락해) 내일 기자회견, 사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끄럽고 소란 피우면 문제가 되니 주의하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장추련에 따르면 선관위가 이날 벌어질 상황을 사전에 파악했음에도 현장에는 통일된 매뉴얼이 갖춰지지 않았다. 때문에 투표소에 따라 투표 보조가 허가되는 혼선이 빚어졌다.

송효정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사무국장은 "전국적으로 투표소마다 너무 분위기가 다르다. 선관위가 사전에 그런 교육들을 잘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의 대리인 이수연 변호사(법조공익모임 나우)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존재, 인간으로서 존엄성,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당연하게 주어진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나라에서 살아있는, 보이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나"면서 장애인 참정권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geulmal@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