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위해 저가·소형 주택 공급 확대 공언
재원 마련 등 현실적 방안은 부재
전문가 "구체적 수치 없어 현실성 의문"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6·3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이 청년 유권자를 사로잡기 위한 전략으로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 등을 강조했다. 실현 시 20·30세대의 효과적인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으나,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과 지난 정부의 실적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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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의 청년 주거 정책.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 대선 후보 주요 청년 주거 공약 '공급 확대·세제 완화'
3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청년 유권자의 시선은 주요 후보의 청년 대상 주거 정책으로 쏠리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 4428만11명 중 18~29세는 약 16%(701만3499명)였다. 올해 대선에도 청년 유권자 수에는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청년을 위해 직장과 주거시설이 근접한 주거복합플랫폼 주택을 조성하고, 맞춤형 주거설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월세 지원 확대 등도 약속했다. 주거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무주택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국가 재정을 투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기로 했다. 이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에 관해선 정부의 공적인 역할이 꼭 필요하다"며 "학교의 잔여 부지나 유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공공 기숙사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성동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업해 지은 한양대학교 반값 기숙사와 같은 상생형 공공기숙사를 대폭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학가 주변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해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구성된 '반값월세존'을 조성한다. 청년에게는 주거비 절감을, 민간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줘서 임대 공급을 유지하겠다는 것. 1인 청년 가구를 위해 위해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맞춤형으로 특별 공급하는 한편, 생애 과정마다 필요로 하는 주택을 구상하겠다고도 했다.
최근 몇 년간 공급이 급감한 오피스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세금 중과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를 통해 주거비가 부족한 청년층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목표다. '결혼 333 주택' 도입도 언급했다.결혼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을 합해 총 9년 동안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을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생애주기별 주택 세금을 차등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사회초년생이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 매수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동일 면적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전면 감면해주는 식이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원으로 상향한다.
도심 내 고밀개발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청년 수요가 높은 소형 주택 공급 확대 또한 구상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원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등의 탄력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 "공급 확대 좋지만… 재원 마련 방안 고려했나 의문"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선 세 후보의 청년 주거 정책이 공통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에 맞춰져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공급 확대나 세제 완화를 핵심 과제로 삼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공공주택 사업이나 세수 확보를 위한 정부 재원을 필요로 해서다.
올해 책정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13조8781억원으로, 전년 대비 15.4%(2조5000억원) 줄었다. 정부가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직접 짓는 건설공공임대주택 예산(5조2866억원)은 6.8%,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활용해 기존 주택을 사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공공임대주택 예산(3조3175억원)은 45.1% 만큼 각각 감소한 상황이다.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으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잔액도 지난해 말 기준 10조1000억원으로 전년(18조원) 대비 약 8조원 빠졌다. 부동산 호황기로 불렸던 2021년 말(49조원)에 비하면 5분의 1가량 감소한 셈이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줄어들면 임대주택 공급에 쓸 돈이 부족해져 서민 주거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노력한 것은 알겠지만,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칫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의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대출을 쥐었다 풀었다 하는 정책보다 확고한 장기 금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번 대선 후보의 청년 주택 공급 방안에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 5년간 전국 270만 가구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본주택 140만 가구를 포함한 약 3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주택 착공 실적이 2021년(58만4000가구) 대비 절반 수준인 30만5331가구에 그치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에서 무리한 수치를 제시했던 것에 대한 학습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무리한 공급목표를 수치로 강제하면, 실무 종사자들도 무리한 실적을 내려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공약으로 제시된 정책보다는 글로벌 경제 상황과 금리, 부동산 수요·공급량 등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다주택보다 보유 실익이 큰 주택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나 지방·중저가 시장과 서울 고가 시장 사이 양극화, 신·구축간 가격 차별화, 정비사업 기대지역에 대한 국지적인 선호 쓸림 등이 눈에 띈다"며 "정책 방향이 바뀌어도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실질적 반등은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