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 명문대 하버드의 외국 학생 비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하버드대는 우리에게 그들(외국 학생)의 명단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거의 31%가 외국인 학생이며, 그 학생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생각에 (외국인 학생에 대해) 31%가 아닌 15% 정도의 상한선(cap)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한 뒤 "외국 학생들 때문에 하버드대나 다른 대학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학교에 등록된 학생 중 해외 유학생 비중은 27.2%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절반' 상한선을 도입하면 약 14%가 된다.

한국은 미국 유학생 수에서 인도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국가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2024학년도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국제학생 수는 약 112만 669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한국 학생은 4만 3149명으로, 전체 국제학생의 약 3.8%를 차지하며 인도(33만 1602명)와 중국(27만 7398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버드대는 전 세계 학생들이 진학하고 싶어하는 최고의 명문대 중 한 곳이다.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게 된다면, 한국 유학생들의 입학 기회의 문도 그만큼 좁아지게 된다.

◆ '배경은 '반유대주의 방조.."남 일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 공세의 배경에는 가자지구 전쟁을 둘러싼 논쟁이 자리한다. 

컬럼비아대 등 여러 대학에서 친(親)팔레스타인 반전 시위가 전개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 등 일부 학교들이 반(反)유대주의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교내 정책 개편과 정부 차원의 학내 인사 개입 등을 요구했으나, 하버드 측이 이를 '학문의 자유 침해'로 보고 거부한 게 갈등의 시작이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한 연방 연구기금 지급을 중단했고, 면세 지위 박탈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으며, 지난 22일에는 유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는 하버드가 더 이상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시킬 수 없다는 뜻이며, 기존 외국인 유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

하버드대가 즉각 소송에 나섰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하버드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SEVP 인증 종료 효력은 일시 정지된 상태다. 첫 심리일은 오는 6월 4일이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25일에는 하버드에 외국인 학생들의 이름과 국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립대(UC) 계열 등 다른 명문대학들로 공격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단 점이다.

전날(2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UC 버클리, UCLA, UC 어바인 등 UC 계열 대학들의 외국인 학생 등록 절차와 외국 자금 수령 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진보 성향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하버드와 마찬가지로 연방 자금 동결 및 외국인 학생 등록 제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단 소식이다.

미 법무부의 반유대주의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레오 테렐은 "UC 시스템이 엄청난 소송을 예상해야 하며, 동부 해안, 서부 해안, 중서부에 있는 대학들도 법적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 교육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반유대주의 조사 대상 학교 중에는 예일대, 프린스턴대, 브라운대 등 여러 명문 아이비리그 학교가 대거 포함됐다.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진영에서는 트럼프와 대학사회의 갈등이 미국의 분열상, 대학의 자율성,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치권력의 한계 등을 둘러싼 이념 전쟁의 압축판으로 인식한다.   

◆ SNS 검증에 비자 발급 제한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는 외국인 학생 수 제한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2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 시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미 국무부는 전 세계 해외 공관에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신규 인터뷰 접수를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SNS 심사에서 반유대주의, 미국에 반감을 가진 정서나 행적이 포착되면 비자 발급 자체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SNS 심사 계획을 시행하면 학생 비자 처리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이 주된 타깃이 될 전망이다. 루비오 장관은 28일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중요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중국과 홍콩에서 오는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 기준도 개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중국 유학생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반의 유학생들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가 교육 영역까지 확대되며, 미국 명문대 진학을 꿈꾸는 한국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점차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