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기획재정부를 쪼개 경제 정책과 예산안 심의 부분을 나누고,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금융 분야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 대선후보는 28일 '진짜 대한민국'을 내세운 정책 공약집을 발간했다. 이번 공약집에는 3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47개 세부공약이 담겼다. 무엇보다 기획재정부 개편안 등 경제 부처 개편 방향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정책 수립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예산 편성시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예산안의 국회 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안 증액 심의 시 정부 동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정책과 감독 기능을 나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방송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 부문은 국내금융 정책은 금융위에서 하고 해외 금융은 기재부가 하고 있다"라며 "금융위가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의 독립성은 대폭 강화한다. 이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감독기능 확대, 검사 기능 부여 등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설립해 금융당국을 평가하고, 소액분쟁 조정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안에 담긴 기업 지배구조 개선도 공식화됐다. 이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상장법인 임직원·주요 주주 등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을 공약했다.

사기·횡령·배임 등 상장법인 임원의 중요 전과기록 의무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 직원의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사모펀드, 투자조합 유한책임투자사에 대한 적격 심사를 강화하고,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을 도입해 투자자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상법 개정안의 대표적 법안인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주주 전체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했고,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견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독립 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을 약속했다.

대규모 상장회사 집단투표제 활성화와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투표, 위임장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유도, 소수의 지분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제력 집중 우려도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도 근절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주권상장법인의 인수·합병가액 결정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토록 했고,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 대한 신주물량 일정 배정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기업 인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소액주주의 회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를 도입한다고 했으며, 주권상장법인과 계열사 간 합병시 일반주주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합병검사인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및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점검을 강화하고, 규제 회피 목적의 탈법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을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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