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1500억 유로(233조 4975억원) 규모의 EU 무기 구매 기금 설립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EU 27개국 회원국을 대표하는 각료들이 브뤼셀에 모여 이날 해당 기금 설립을 최종 승인했다. 27개 회원국 중 기권한 헝가리를 제외한 26개국의 지지를 받아 확정됐다.
EU 순회 의장국인 폴란드측은 소셜미디어인 X에 "우리는 EU 차원의 최초 대규모 방위 투자프로그램인 유럽안보행동(SAFE, Security Action for Europe)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금 승인은 유럽재무장 계획인 SAFE 계획 수립을 위한 마지막 법적 절차로 간주된다. EU 회원국의 차입 등으로 조성되는 해당 기금은 EU 회원국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등 비회원 유럽국가가 무기를 구매할 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무기 기금은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EC)가 유럽 재무장을 위해 지난 3월 제안했다. 위원회는 무기 펀드 설립에 패스트 트랙 절차를 사용해 유럽 의회를 거치지 않고 회원국 정부의 승인만 받도록 했다.
SAFE의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구매액의 65% 이상이 EU 내 방산업체가 생산한 무기이거나 유럽경제지역 내 혹은 우크라이나 방산업체들이 생산한 무기여야 한다.
EU와 안보방위협약을 맺은 국가의 방산업체도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국이 이달 초 EU와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영국 기업인 BAE 시스템스 역시 SAFE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다른 유럽국들도 러시아의 다음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것이,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유럽 방위를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 무기 기금 설립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EU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최근 3년 동안 방위비 지출을 매년 30% 이상 증액했다. EU 지도자들은 한발 더 나아가 회원국간 공동 방위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유럽산 무기를 우선 구매해 유럽 대륙내 독자적 방위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해왔다.
 |
| 3월 28일 스페인 남부 바바트(Barbate) 레틴(Retin) 해안에서 진행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상륙 훈련에 참가한 터키군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28 kongsikpark@newspim.com |
kongsikpar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