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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평양 오디세이] 김정은 보는데 철퍼덕 침몰...구축함 진수 사고 풀리지 않는 5대 미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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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조선소 진수식에서 초유의 사태
'대양 해군' 운운하다 스타일 구겨
무리한 일정 재촉이 화 불렀다는 지적
"내달 원상복원" 지시했지만 불투명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 22일 오전 서울의 대북 관측통들과 북한 전문가, 언론 관계자들은 뭔가 심상치 않은 징후를 감지했다.

매일 아침 6시를 전후해 업데이트되는 북한 노동신문의 인터넷 기사가 업로드 되지 않은 때문이다. 의문은 오전 9시 가까운 시간이 돼서야 풀렸다.

[서울=뉴스핌] 지난 21일 함북 청진조선소에서 진수식 행사 도중 사고가 발생해 전도된 북한 5000t급 신형 구축함의 모습. 북한 당국이 푸른색 위장막을 덮어놓았다. [사진=비욘드페럴렐]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25.05.25 yjlee@newspim.com

하루 전 김정은이 함북 청진조선소에서 열린 5000t급 신형 구축함의 진수식에 참석했는데 그 과정에서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노동신문과 관영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의 보도였다.

건조를 마친 선박을 물에 띄우는 진수 과정에서 바다로 미끄러지게 도와주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진수썰매'가 이탈돼 사고가 났다는 게 북한 측 설명이다.

이번 사고는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벌어졌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북한 권력 내부와 주민들 사이에서도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다.

또 지난 4월25일 첫 5000t급 구축함을 서해 남포조선소에서 선보이면서 김정은이 대양해군 운운하는 발언까지 한 마당에 동일한 급의 2번함이 대형 사고를 내면서 스타일을 구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①감춰도 될 텐데 왜 공개했을까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북한이 사고발생 사실과 김정은의 참관, 그리고 사고에 대한 그의 언급 내용까지 신속하고 비교적 상세하게 알리고 나섰다는 점이다.

북한 매체들은 관련 보도 내용을 '새로 건조한 구축함 진수식 진행'이란 제목으로 전해 마치 정상적인 함정 진수가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심지어 이 기사를 노동신문과 중앙통신 홈페이지 첫 머리에 자리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이란 코너에 올려 놓았다.

북한의 사고 사실 공개는 첫째로 불미스런 일이라도 감추지 않고 정면 돌파 하겠다는 김정은식 대처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수차례 미사일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때 즉각 그 사실을 관영매체로 전한 경우가 있다.

일시적인 난관이나 사고로 인한 실패를 극복하고 결국 해낸다는 점을 부각시켜 자신의 리더십 공고화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김정은이 사고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중대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6월에 소집 예정인 노동당 전원회의 전까지 원상 복구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월 노동당 비서국 회의 때 당 간부들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지시했고, 김정은이 측근인 조용원 당 조직담당 비서와 이일환 비서를 책벌하는 조치를 취했는데도 이번 사고가 벌어지자 간부 기강잡기 차원에서 사태를 주민에게까지 알리고 대처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둘째는 한미 정보 당국의 대북감시망이 북한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5000t급 군함이 항구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감추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연히 사실을 감추는 데 급급하다가는 한국 군 당국이나 서방 언론 등에 의해 공개돼 더 큰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북한의 발표 몇 시간 뒤 미국의 민간 위성들은 관련 사진을 공개했고, 한국 국방부도 청진항에서의 선박 건조 및 진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②무리한 진수 강행한 배경은

민간 상선이던 군함이던 이를 제작‧진수하는 조선업체나 항구는 나름대로의 건조 능력을 갖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청진항은 북한의 대표적 항구 중 하나로 그동안 1만t급 수준의 상선도 만들어 진수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5000t급 구축함의 진수 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이를 두고 일반 상선과 군함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진수가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축함급 함정의 경우 엄청난 하중의 무기체계를 탑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선박과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 진수 때 이를 고려한 치밀하고 과학적인 부하 계산 등을 통해 균형을 잃지 않고 미끄러지듯 바다로 밀려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했을 수 있다.

실제로 북한 매체들은 "미숙한 지휘와 조작 상 부주의로 인해 대차 이동의 평행성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진수 과정에서 결함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규모인 신형 구축함을 건조‧진수하면서도 비교적 안전한 방식인 드라이 독(Dry Dock)이 아닌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횡(橫)진수 방식을 택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드라이 독은 물을 빼낸 풀장 같은 거대한 독에서 선박을 건조한 뒤 물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진수를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된다.

하지만 배를 옆으로 밀어 넣는 횡진수나 함미부터 넣는 종진수의 경우는 선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선박 구조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심하면 균형을 잃고 침몰하는 경우도 벌어진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청진항에는 드라이 독이 설치돼 있지 않은데다 횡진수의 경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이를 선택한 게 패착이 된 듯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한국군 최초의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DDG-991)의 진수식이 지난 2007년 5월 25일 울산광역시 현대중공업 제6도크에서 열렸다. 사진은 드라이 독에 물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진수가 이뤄지는 장면. [사진=HD현대조선] 2025.05.28 yjlee@newspim.com

③1번함과 2번함을 동시에 건조한 건 무리수

신형 무기체계의 개발이나 도입, 작전배치 등의 과정은 면밀한 실전 테스트와 결함 보완 등의 과정을 거쳐 통상 수 년 간에 걸쳐 완성된다.

군함의 경우는 1번함을 먼저 개발해 시험 운용을 한 뒤 이런저런 구조상의 문제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대목을 고쳐가며 2번함을 건조하고 그 이후에는 양산을 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4월 말 최현급 1번함을 남포조선소에서 선보인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2번함을 띄우려다 낭패를 봤다.

함정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군 관계자는 "이 정도면 북한이 1, 2번함을 동시에 건조했다는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연초부터 육해공군 부대와 군수공장 등을 연일 돌아다니면서 탱크‧함정‧자폭드론 등을 살펴본 김정은이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을 재촉하고 생산량 증대 등을 강요한데 따라 노동당 군수공업부 등 유관부서에서 무리수를 두다 사고를 자초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1번함을 서해안 남포조선소에서 건조하면서 2번함은 동해 청진조선소에서 건조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동시건조일 경우 한 조선소에 나란히 건조하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데도 굳이 동서해로 나눠 같은 급의 구축함을 만들어 진수하다 화를 당했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북한의 조선소가 신형 군함을 동시에 건조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보도를 보면 청진조선소도 독자 능력이 아니라 인근 나진조선소의 도움을 받아 진수에 실패한 함정을 건조한 것을 알 수 있다.

④진수탯줄을 남자가 자른 게 화근?

북한은 지난달 25일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선보일 때 진수 밧줄을 노광철 국방상이 자르는 파격을 연출했다.

당시 북한TV와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영상에는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그의 딸 주애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 정복 차림의 노광철이 금색도끼로 밧줄을 찍어 절단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배의 첫 출항을 알리는 행사에서 여성이 주인공격인 진수자(sponsor)를 맡아 '탯줄'을 끊어주는 관례를 깬 것으로 북한이 이런 선택을 한 주목받았다.

선박의 첫 출항을 알리는 진수식에서는 일부 중동국가를 제외하고 동서양 모두 관례적으로 여성을 대모(代母)로 정해 도끼로 밧줄을 자르는 액싱(axing) 의식과 함께 샴페인 브레이킹(champagne breaking) 행사로 안전운항을 기원한다.

이는 중세 북유럽의 바이킹족이 선박의 안전한 항해와 풍요를 기원하면서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져 온다.

우리의 경우 대통령 부인이나 조선소 사장 또는 현장 책임자의 배우자, 노조위원장의 부인 등이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서 북한은 2023년 9월 동해함대사령부에서 최초의 전술핵공격잠수함으로 주장하는 이른바 '김군옥영웅함''의 진수식을 하면서 최선희 외무상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2번함이 진수과정에서 사고로 전도되는 상황을 맞자 선박 관련 종사자들과 일부 호사가들은 노광철을 '소환'하고 있다.

김정은이 군부를 내세워주려다가 선박 진수의 오랜 관행을 깨트리는 '불경죄'를 저지른 것이란 얘기다.

⑤ "6월까지 수습" 공언한 김정은...또 다른 무리수?

김정은은 사고 직후 "구축함을 시급히 복원하는 건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권위와 직결된 정치적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릴 6월까지 무조건 완결할 것을 지시했다.

북한 노동당은 일 년에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사업결산을 하는 데 통상 6월 말쯤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다루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 달 남짓한 기간에 항구와 바다에 걸쳐 완전히 누워버린 5000t 급 구축함을 수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대형선박을 견인할 크레인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다 그동안 보유하지 못했던 급의 군함을 인양‧구조하는 노하우가 없을 것이란 점에서다.

현재 문제의 함정에는 북한이 파란색 방수포를 덮어놓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대형 풍선을 매달아 견인하는 방법을 동원하려 하고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이 격노하고 조기 수습을 지시한터라 북한 당국은 해군 특수요원 등을 총동원해 선박의 인양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이지만 만만치 않은 난관이 따를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배 바닥 부분에 파공(구멍)이 발생했고 함의 균형이 파괴됐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를 토대로 보면 김정은이 언급한 "시급한 원상복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깊은 항구에 선박 상당 부분이 빠진 상태라 주요 기관 등에 침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진수사고 과정에서 선체의 비틀림이나 충격 등으로 이를 그대로 복원해 사용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위성 영상 등을 토대로 볼 때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아 절단 및 해체 방식을 통한 수습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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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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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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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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