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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이번 대선,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선거…절체절명의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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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과 갈등의 시대 끝내야…통합의 시대 여는 전환점"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5일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선거는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라며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과거로 퇴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만약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겠다"며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일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안산=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해 김현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5.24 leemario@newspim.com

다음은 이 후보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21대 대선이 어느덧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전, 과거 대선후보가 가지 않던 지역부터
경청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정말 많은 국민을 만나 뵈었습니다.

광장을 물들인 아름다운 오색 빛깔 응원봉처럼,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국민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파괴된 경제와 민생을 살려달라!"
"국민이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달라!"
"무너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로 세워달라!"
"이 모든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꼭 이겨야 한다!"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에 어깨가 짓눌리고 연이은 강행군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눈빛과 결연한 표정이
저에게 큰 다짐과 의지를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시장과 거리에서 만날 때마다 전해지는 손끝의 그 간절함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께서 끝내 승리하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입니다.

IMF위기에 버금가는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여는 전환점입니다.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과거로 퇴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다시는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미는 무도한 권력이 등장하지 않도록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철저히 단죄해야 합니다.

국민 곁에서, 국민과 함께 내란을 막아낸 저 이재명이
내란 종식과 국민 승리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 정부는 6월 4일부터 바로 난파선의 키를 잡아야 합니다.

당장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준비된 유능한 후보와 정당만이,
우리 앞에 닥친 삼각파도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통상 파고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가 가뜩이나 힘든 민생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멈춰선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해야 합니다.

제가 만약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할 것입니다.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그런 신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생산도 소비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 효율적인 경기 진작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되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고,
국민 삶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다가올 미래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정해진 모범을 따르기만 하면 되던 추격 경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창조하는 힘을 기르는 '진짜성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지금,
AI나 딥테크 같은 첨단산업과 미래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는 필수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경제 강국의 길을 열겠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에 대응할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앞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성장을 회복해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구축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가 고르게 참여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는
진짜 성장, 공정한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문화가 곧 경제인 시대가 됐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K-콘텐츠를 비롯해서,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냉혹한 국제경쟁의 위기를 세계 표준이 될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실제 성과를 만들어 온 유능한 일꾼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가장 강하고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대통령이 오히려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극단적 대립을 심화시킨 결과,
결국 지금껏 우리에게는 씻지 못할 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제거하려는 전쟁같은 정치를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념과 진영을 넘어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존과 소통하는 문화를 되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내란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지름길입니다.

권력을 남용한 정치보복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 이재명이야 말로
낡은 이념의 시대, 무도한 분열의 정치를 끝낼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지난 수년간 저와 관계가 있고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 가깝다는 소문이 있다는 이유로 고통 받고 탄압받았던,
지금도 힘들어 하는 분들께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과녁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잘 살고 경제가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을 이기는 길이라 여깁니다.
더 이상 국민이 갈등과 반목 없이 통합으로 힘을 모아야만,
대한민국이 이 격변의 시기를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상계엄 국회통제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해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개헌 그리고 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하겠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때 민주주의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주권 정부',
작은 차이를 넘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국민통합 정부'를 꾸리겠습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념과 진영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유용하고 필요한 정책이라면 가리지 않고 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과 청렴함, 충직함이 될 것입니다.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해서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협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통 공약 중 시급한 민생과제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과의 소통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주권이 일상적으로 실천되고 국정에 주권의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갈등이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제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의 사례들을 실제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늘 드리던 말씀이지만, 대통령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한 명의 공직자가 만들 수 있는 희망의 크기가 얼마나 클지는 지난 역사에서 증명됐습니다.

이번 대선의 주인공은 저 이재명이 아니라 주권자인 여러분인 바로 국민들입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국민 바로, 여러분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든 김문수든 다 국민이 쓰는 도구, 대리인일 뿐입니다.
변화를 바라신다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제대로 된 나라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나라는 국민의 투표로 국민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도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수천 킬로미터의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투표를 하러 다니십니다.
심지어 1박 2일 호텔을 얻어 투표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제 4일 후면, 사전투표(5월 29~30일)가 시작됩니다.
하필이면 이번 사전투표일은 주말이 아닌 휴일이 아닌 평일인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투표해야 6월 3일 국민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투표해야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이재명을 선택하시면 유능함과 충직함으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1번 이(2)재명이 아직도 세(3)표가 부족합니다. 
123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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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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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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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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