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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김문수 "과감한 혁신과 올바른 투자로 대도약 이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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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노동자들의 삶도 나아질 수 있다"
규제 혁신처 신설…"R&D 예산 1%를 규제 혁신 예산으로 반영"
"통신·철도·도로·전력망 포함하는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 마련"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미래 기술 3+1 위원회' 운영…AI, 바이오, 양자, 우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2일 "과감한 혁신과 올바른 투자로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민생과 경제, 일자리'를 주제로 진행된 MBN 방송 연설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화끈하게 혁신하겠다. 세계를 뛰며 수출 길을 열고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한국여성단체협의회·국민의힘 정책협약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5.22 choipix16@newspim.com

김 후보는 "젊은 시절 노동운동을 했다"고 운을 뗀 뒤 "노동운동을 하던 그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 산업 구조는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화했고 노동 환경도 그때와는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노동자들의 삶도 나아질 수 있다"며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성장해야만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하고 늘어난 세금으로 복지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규제 판갈이 ▲인프라 판갈이 ▲통상 인프라 확충 ▲미래산업정책 판갈이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우선 김 후보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제 혁신 기능과 정책을 통합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 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겠다"며 '규제 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메가프리존·화이트존·농촌프리존을 도입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노동·그린벨트·농지 규제 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며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선택권을 넓혀서 내 일과 내 삶에 딱 맞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프라 정책과 관련해선 "촘촘한 에너지 도로망을 구축해서 필수 인프라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통신망, 철도망, 도로망에 전력망까지 포함하는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가스, 원전까지 활용하는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전략을 세우는 한편 원전 비중을 높이고 원전 수출 길은 제가 직접 개척하겠다"며 "신산업 인프라를 위해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 전력기술 연구개발을 5년 이내에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기업 겸직 허용 등도 추진한다.

또 김 후보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는 통상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통상교섭본부를 '경제 안보 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여 통상 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저가 제품들로부터 우리의 산업과 도시를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의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경제 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가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매년 10조 원 이상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산업 분야에선 3대 미래 기술(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에 우주 산업을 더한 '대한민국 미래 기술 3+1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 후보는 "AI 컴퓨팅 센터를 지역 거점에 조성하고 AI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겠다"며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민관 혁신펀드 등에 100조 이상 투자해서 2030년 AI 도입률을 산업 70%, 공공 9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2030년까지 정부 모태펀드 재원 20조 원 규모로 확대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 허용 등 스타트업 투자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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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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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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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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