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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대법에 '접대 아닌 친목 모임' 소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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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입증자료 등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자신의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문건과 입증자료 등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개한 사진. [사진=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해당 자리는 접대 아닌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속 동석자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용민·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술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시작 전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며 접대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인 2명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접대 증거라며 공개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와 관련해 현장 확인과 관계자 조사를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주점은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후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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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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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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