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이재명·김문수의 증시부양 해법, '상법개정과 세제혜택' 엇갈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문수 후보, 한국거래소서 증시 부양 공약 발표
"금융경제 자문위원회 신설·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이재명 후보,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 재추진
"시장 불공정 바로잡아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여의도 증권가를 찾아 한목소리로 증시 부양 의지를 내세웠다. 다만 각론에서는 차이를 드러내는 가운데 특히 증시 최대 화두인 주주충실 의무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선 이 후보가 재추진 의지를 밝힌 반면 김 후보는 정부측 수정안을 지지하는 등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김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를 열고 "엄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본 시장을 밸류업하겠다"며 증시 활성화 대책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 등 'F4'와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경제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일관된 금융 정책으로 신뢰도를 높여 선진 자본 시장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표 공약으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및 세율 인하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주 대상 배당원천징수세율 차등 부과 등을 제시했다.

임기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 도입을 통한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엔젤투자 소득공제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징벌적과징금 부과, 경제사범 주식시장 참여 제한 등도 제시했다. 주주권익 보호 공약으로는 물적분할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고, 경영권 변경 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주주총회 소집기한 연장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간담회'를 열고 주식시장의 불공정을 바로잡아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핵심 공약으로는 소액 주주 이익 보장을 강화한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우선 내놨다. 이 후보는 상장사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를 포함하는 한층 강화된 안을 내놨다.

아울러 ▲상장회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등도 내세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신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 국민께서도 자산시장 중에서 금융, 자본시장에서는 혜택을 누리면 좋겠다. 그중 핵심적인 게 주식시장이 규칙을 지키는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영상 공개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는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예선 진출자 10팀의 영상이 24일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국내 참가자는 개똥(류진), 마틴(MARTI:N), 박희주, 차밍(Mingi Cha), 김승주(캐치)이며, 해외 참가자는 제이엑스알(JXR, 태국), 앨리스(Alice, 러시아), 하린(Harin, 독일), 젤리캣(JELLYCAT, 미얀마), 케이시야 탄(Keisya Tan, 인도네시아) 등이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모습 2026.06.23 taeyi427@newspim.com 이번 예선에서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지원자들의 개성 있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우선 국내 참가자인 개똥(류진)은 감미로운 목소리로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을 가창했으며, 마틴(MARTI:N)은 숀의 '웨이 백 홈(Way Back Home)'을 선보였다. 박희주는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와 베이비몬스터의 '위 고업(WE GO UP)'을 통해 반전 매력을 보여준다. 차밍은 지코의 '터프쿠키(Tough Cookie)'를, 김승주(캐치)는 캔트비블루(Can't be blue)의 '첫 눈에 널 사랑할 수는 없었을까'와 롱샷(LNGSHOT)의 '문워킨(moonwalkin')'을 부르며 폭발적인 가창력을 뽐냈다. 해외 참가자들의 활약도 돋보인다. 제이엑스알(JXR)은 언차일드의 '언차일드(UNCHILD)'를 파워풀한 댄스와 함께 선보이며 탄탄한 가창력을 증명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모습 2026.06.23 taeyi427@newspim.com 앨리스는 베이비몬스터의 '드림(Dream)'을, 하린은 제니의 '라이크 제니(like JENNIE)'를, 젤리캣은 블랙핑크의 '핑크 베놈(Pink Venom)'을 본인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했다. 케이시야 탄 역시 전소미의 '덤덤(DUMB DUMB)'으로 눈도장을 찍을 예정이다.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참가자들도 눈에 띈다. 개똥(류진)은 JTBC '싱어게인2' 27호 가수 출연, Mnet '포커스' 출연, TBS '박스가왕 왕중왕전' 최종 우승 등 화려한 방송 이력을 가진 지원자다. 박희주 역시 영종청소년가요제(장려상), 광주시민가요제(대상), 용인명품가요제(장려상), 전국호수예술제(우수상) 등 여러 가요제를 휩쓴 인재다. 차밍(Mingi Cha) 또한 대구 끼페스티벌에서 12팀 중 3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모습 2026.06.23 taeyi427@newspim.com 이번 대회는 온라인 예선을 시작으로 온라인 라이브 본선, 오프라인 결선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 1명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국내 참가자 중 2~10위에게는 각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등 다채로운 특전이 마련됐다. 아울러 전문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참가자들의 성장을 도울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영상은 4주에 걸쳐 매일 10팀씩 순차적으로 업로드된다. 진출자들은 앞으로 2주간 영상의 '조회수'와 '좋아요' 수를 기반으로 한 평가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본선 진출 여부가 판가름 난다. taeyi427@newspim.com 2026-06-24 11:00
사진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