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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산협·민주당 글로벌 K-컬처 전략위, 공정한 음악 생태계 조성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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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음반 제작자들의 권익보호 단체인 (사)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최경식)는 22일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글로벌 K-컬처 전략위원회(상임위원장 조재형, 공동위원장 김광)와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1일 오후 4시 (사)한국음반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음악 산업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제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사)한국음반산업협외와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글로벌 K-컬처 전략위원회가 21일 오후 4시 서울 읍산협 대회의실에서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 = 음산협]    2025.05.22 oks34@newspim.com

공동으로 마련한 협약문에는 ▲원곡 음반 제작자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등 법‧제도 개선 노력 ▲방송사와 플랫폼 사업자의 무단 사용 및 불공정 유통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 협력 등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이는 향후 음악 산업 내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과 창작자의 권리 보장에 실질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글로벌 K-컬처 전략위원회 조재형 상임위원장, 김광 공동위원장, 고삼석 공동위원장, 강경호 수석 부위원장,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최경식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 등 17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최경식 음산협 회장은 "문화 강국으로서 K-컬처의 위상은 그 뿌리가 되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협약이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춘 산업 생태계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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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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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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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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