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코인에 韓 통화주권 종속"...민주당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14:40

최종수정 : 2025년05월21일 14:40

원화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경쟁력 충분
스테이블코인 대부분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입법해야, 확장성 고려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통화 주권이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불확실성 등 '환율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VS 달러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통화전쟁 승리 전략'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주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VS 달러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통화전쟁 승리 전략'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송주원 기자]

권칠승 의원은 "최근 벤처스타트업 간담회에서 환율 리스크 및 복잡한 외국환 법령들로 외국계 벤처 투자사와의 투자 계획 자체가 무산된 적이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통화간 불일치, 금융거래의 시차에 따른 불확실성에 기업들에게 이미 다가오고 있고, 이는 특히 중소기업에 아주 치명적"이라며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안정성과 공용성을 갖춘 통화가치 연동형 자산을 제도권 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기존의 환율 불확실성고 복잡한 외환거래의 위험성을 극복할 장치가 될 것"이라고 봤다.

또한 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더욱 극심해진 달러 패권 전략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2300억 달러로 한화 약 318조원 규모인데, 대부분 미국 달러 기반이다. 대표적인 달러 준거형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테더(USDT)와 서클(USDC) 등이 있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계좌가 없는 상황에서 현지 가족들에게 송금하기 편하기 때문"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통화 주권이 잠식되고 달러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어느 국가의 통화도 미국 달러의 패권에 도전해 성공한 적이 없다"라며 "하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역량을 집중한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충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웹툰과 게임과 같은 'K-컬처'라는 우리의 강점에 기반해 동남아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원화 생태계를 성장시킨다면 달러 중심의 시장에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디지털 통화의 주도권 경쟁은 기술 문제가 아니다. 인프라, 법제, 외교, 금융 전략이 얽힌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며 "지금 대한민국이 선택하지 않으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통화 주권이 종속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종섭 교수 역시 'K-컬처'를 주목했다. 이 교수는 "프랑스나 스웨덴의 청소년이 방탄소년단(BTS) 굿즈를 구매하며 사용하는 최초의 디지털 지갑이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결제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진입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국내에는 아직 테더나 서클에 대응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가 없다. 퍼블릭 체인 기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 육성과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과정에서 발행보다 확장성에 맹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코인마켓에서의 기축통화, 외국인의 새로운 외화투자 수단, 한국인 대상 해외관광지 지급결제수단, K-콘텐츠 거래 결제 수단 등 다양한 활용성을 가질 수 있다"며 "일본 등과 같이 은행 등으로 발행인을 한정할 경우 확장성은 필연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안정성을 기본으로 하되 확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으로는 민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있다. 민 의원의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준비금을 최소 50억원 이상 갖추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입법과 함께 안정성을 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선진화 입법 사항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가 입법돼야 한다.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동을 위한 발행인 자격, 이용자 보호 등 구체적 조항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전 등록 및 거래 내역 보고 의무화 및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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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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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