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관세 대응·산업기반 강화 총력…정부, 28.6조 정책금융 푼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피해기업에 16.3조 경영안정자금 공급
AI·반도체·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 박차
디지털 행정시스템 구축체계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 28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통상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 ▲서비스산업 주요 대책 이행점검 및 향후계획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5.16 plum@newspim.com

정부는 지난 3년간 94차례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물가 안정과 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최근 6개월 동안은 미국 정권교체 등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14차례의 산업경쟁력강화 회의를 통해 AI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중심의 전략을 마련하고 수출 대책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방안이 핵심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추경예산 1조5000억원을 바탕으로 28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피해기업 경영안정 16조3000억원 ▲시장다변화 7조4000억원 ▲설비투자 4조9000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집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해 현장에 정책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 기반 구축도 병행된다.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인프라 조성을 계속 추진하고,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법 개정도 서두른다. 아울러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컨설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철강 등 주력 제조업의 고도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도출한 대책을 기반으로 생활밀착 서비스부터 수출 활성화, 생산성 제고까지 10차례 분야별 대책을 발표해왔다. 콘텐츠와 방산 유지보수(MRO)를 수출 유망 업종으로 육성하는 전략도 새로 마련하며, 결혼 서비스의 지역·품목별 가격 정보를 이달 말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700억원 이상 규모의 대규모 디지털 행정시스템 구축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직접 개발보다는 검증된 민간 소프트웨어 우선 활용을 원칙으로 정했다. 시스템 일부 기능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시스템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듈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김범석 직무대행은 "새로운 산업·통상 지원체계가 빠르게 정착되고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 보완된다면 산업·통상 경쟁을 헤쳐나가는데 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