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월계·면목동 모아주택 2215가구 공급…면목 1·2구역 세입자 보상기준 마련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11:15

서울시 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 모아타운·주택 4건 관리계획 확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노원구 월계동, 중랑구 면목동에서 4건의 모아주택 사업이 확정돼 모두 2215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는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외 3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서 통과된 안건은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노원구 월계동 534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면목역 1구역 모아주택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면목역 2구역 모아주택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2215가구(임대 453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모아주택 1개소 추진… 366가구 공급

현저동 1-5번지 조감도 [자료=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에서는 총 부지 면적 1만5142.4㎡에 향후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총 366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임대주택은 80가구 공급된다. 이 곳은 서울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에 인접하고 안산도시자연공원과 서대문독립공원 사이에 위치했다.

현저동 1번지 일대는 과거 '똥골마을'로도 불리던 곳으로 인근 지역은 아파트가 지어져 개발됐지만 마을 내 무허가건물이 밀집해 개발되지 못하고 잔여지로 남은 상태다. 현재 93가구가 거주하는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주택 비율이 85%에 이르며 방치된 공·폐가가 밀집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특히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이 빈집으로 남아 노숙자, 고독사 등 문제와 노후 주택 붕괴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2005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대에 따라 사업이 무산됐고 2024년 주민제안 모아타운을 신청했다.

이번에 통과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에서는 ▲현 제1종·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정비기반시설(도로)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공공보행통로 조성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원할한 단지 진입이 가능하도록 주진입도로인 통일로 변에 가감속 차선을 신설하고 대상지 지형에 순응한 대지 조성계획과 안산의 경관 및 높이를 고려한 단지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대상지 내부 도로를 삭제하고 13개 주택 획지를 한 개의 사업구역으로 통합 개발해 중·고층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또 주택단지 내 산책로와 연결되는 폭 5미터의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안산도시자연공원과 서대문독립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 노원구 월계동 534일대 모아주택 1개소 추진… 890가구 공급

노원구 월계동 534번지 일대 총 면적 5만1857㎡에서는 임대주택 151가구를 포함한 총 890가구가 공급된다. 이 일대는 월계로(폭 25m)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전철 1호선 광운대역과 가까우며 개통 예정인 경전철 동북선의 수혜도 예정됐다. 신축 및 구축 건물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지정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해졌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9.7%에 이르며 반지하 주택 비율도 83.6%인 것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또한 평균 고도 40m 이상, 표고차 최대 51m의 경사 지형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 및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현재 1종일반주거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지정된 대상지는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각각 2종일반주거지역과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또한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월계로42길을 현 9m에서 18m로 확폭하고 6~10m 규모 도로를 신설하며 1191.8㎡ 넓이 공원도 새로 짓는다.

대상지 전면의 우이천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영축산 등 자연자원과 공존할 수 있도록 영축산 높이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를 계획하고 경사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배치 및 우이천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자연친화형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월계동 1-5번지 조감도 [자료=서울시]

◆ 모아타운 2호 중랑구 면목동 1·2구역 세입자 손실보상 적용 용적률 완화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1구역, 2구역에서는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됐다.

서울시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모아타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한다. 앞서 시는 세입자 손실보상을 위해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1구역, 2구역 내 세입자 총 483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이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까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세입자 390명에 대해 약 69억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대신 임대주택 총 27가구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안을 변경했다. 이로써 총 442가구가 공급되는 모아주택 1구역은 임대주택이 115가구에서 103가구로, 517가구가 공급되는 모아주택 2구역은 134가구에서 119가구로 각각 임대주택이 줄어든다.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은 세입자 손실보상으로 용적률 완화후 신속한 사업을 추진중이며 연내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이주 등을 거쳐 착공을 목표하고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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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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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