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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권위주의 회귀 공약…이준석, 구조개혁 인식 부족"

기사입력 : 2025년05월19일 13:04

최종수정 : 2025년05월19일 13:04

경실련, 19일 21대 대통령선거 공약화 중간평가
"공수처 폐지·의료개혁 원점재검토 공약 철회해야"
"신생아 특례대출 등 무분별 대출 공약은 재검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등 보수 진영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구조개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오히려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 구조로의 회귀 조짐이 보인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화 중간평가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감사관 파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서(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간첩죄 적용범위 확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의 공약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철회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공수처가 수사권 중첩, 기소권 제한 등 제도적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구조 개선이 아닌 폐지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수처 폐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립적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로 구조개혁이 아닌 기득권 회귀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관 파견제 도입 관련해서도 "감사원 자체에 대한 개혁 없이 감사원의 권한만 확대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나 권한 남용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1대 대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약 중간점검 발표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이자리에는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임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이 참석했다. 2025.05.19 yym58@newspim.com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허용이나 사전투표제 폐지 등의 공약에 대해서도 "선거 제도의 투명성이나 중립성 확보보다는 통제 및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 당시 제기된 부정선거설에 기대고 있는 공약으로 오히려 정치적 불신을 제도화하려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가 제시한 ▲통일부·여성가족부 등 폐지 및 부처 개편 ▲3부 총리제 도입 ▲공수처 폐지 ▲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 통합 등의 공약에 대해서도 입법부의 감시 기능 강화나 독립기관의 권한 보장이라는 본질적 구조개혁과 거리가 먼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통일부·여성가족부 폐지가 해당 분야의 정책 정체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3부 총리제 도입은 실질적인 부총리의 권한·역할·책임에 대한 설계가 미흡할 경우 형식적 개편에 그칠 수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합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두 기구 모두 독립적 위상을 갖는 준사법기구로 정부로부터의 자율성과 감시 기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통합보다는 독립성 유지와 반부패·인권 기능 강화를 통한 실질적 역할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경제 분야 관련해서는 김문수 후보의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배당소득세 감면 및 폐지 등의 공약에 대해 "대기업과 재벌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들이 추진될 경우 우리 사회 경제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유산취득세 전환은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승계를 조장하고 경제력 집중을 고착시킬 것이며, 법인세 인하나 배당소득세 감면 등은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세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규제 혁신을 통해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 역동성을 회복하겠다는 방향성은 제시했으나, 재벌 개혁이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개선 공약이 부재하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1대 대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약 중간점검 발표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이자리에는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임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이 참석했다. 2025.05.19 yym58@newspim.com

부동산 분야 관련해서는 김문수 후보의 ▲3·3·3 청년주택 공급(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 지원하는 주택 매년 10만호 공급) ▲신생아 특례대출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 등 공약에 대해 '정말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공약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3·3·3 청년주택 공급 공약을 어떻게 구현겠다는 것인지 구체성이 떨어지고 민간임대를 공급하는 건설업자들에게만 막대한 혜택을 안겨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해 고소득자 대출 특혜 논란이 있다"며 "이들이 대출을 받아 적극적으로 집을 사기 시작하면 집값 상승이 더 일어날 것이고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은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며 무분별한 대출 제도 공약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의 GTX 전국 확대 공약에 대해서는 "고비용·장기 투자 사업을 전국에 확장할 경우 사업의 경제성과 균형발전 효과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지역맞춤형 교통 전략이나 생활권 단위의 교통복지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의 최저임금 결정 권한 지방 이양 공약에 대해서는 "지역의 생활비·물가·인건비 수준을 반영한 자율적 결정권 확대라는 점에서 긍정적 취지를 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노동시장 양극화와 지역 간 격차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사회적 합의 기반이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은 현실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공공복지 분야 관련해서는 김문수 후보의 '의료개혁 원전재검토' 공약에 대해 "의사단체의 요구를 가감 없이 그대로 받은 것으로 이것이 선거에 제시할 만한 공약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현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그런데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기존 의료체계로 회귀하는 것은 공공의료 확충이나 환자 안전망 강화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선은 헌정질서 복원과 국가 개조를 위한 드물고 중요한 기회"라며 "그러나 현재 대선 구도는 과거로의 회귀, 책임 회피, 인기 영합 공약 경쟁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후보들을 향해 책임 있는 공약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화 중간평가에서 "권력구조 개편, 재벌개혁, 선거제도 개혁, 부동산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 및 연금개혁 등의 핵심 구조개혁 공약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개발, 교통 인프라, 산업 육성 등 인기영합적 공약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1대 대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약 중간점검 발표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이자리에는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임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이 참석했다. 2025.05.19 yym58@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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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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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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