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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찰 '양평고속도로 특혜' 양평군청 등 압수수색…강제수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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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본격 수사
국토부·양평군청 등 압수수색...노선 변경 과정 조사
원희룡 전 장관 고발 사건, 강제수사로 전환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검토 제시안[자료=국토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국토교통부, 양평군청,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각 기관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및 노선 변경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종점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으로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2022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종점이 인근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종점이 변경된 강상면 일대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토지 보상 특혜 가능성을 주장해왔다. 변경된 노선에 따라 고속도로 분기점(JCT)이 김 여사 일가의 토지 인근에 설치될 경우, 토지 수용 및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의 접속 위치가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인근으로 설정됐다"며 "특정인을 위한 노선 변경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경동엔지니어링의 수주 실적이 용역 이후 급증했다는 점도 의문으로 지목됐다. 민주당은 "단순히 용역 계약의 범위를 넘어선 수주 확대가 있었다면, 구조적 특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 2023년 7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검찰을 거쳐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됐고, 경찰은 10개월간의 기초 수사 끝에 최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7월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된 고발 사건에 따른 것으로, 경찰은 확보된 자료를 분석해 노선 변경에 특혜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경찰은 지난 10개월간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와 함께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으며, 지난 15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현재까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와 양평군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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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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