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제대 후 복귀 보장, 형평성·특혜 논란 우려
5월 복귀 수련 기간 인정은 무리한 주장 아냐
조건없이 복귀해야…형평성·특혜 논란 없을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사직전공의들이 이달 중 복귀를 걸고 정부에 제안한 조건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귀 조건 중 하나인 '군 제대 후 복귀 보장' 요구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직전공의들이 일방적인 정부 정책에 사회적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 제대 후 복귀 보장'을 포함한 조건들이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이다. 그러면선도 조건을 내걸기보단 환자를 위하는 마음을 강조해 명예롭게 돌아오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직전공의는 이달 중 복귀 조건으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보장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필수의료패키지 논의 조건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개혁 과제들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의제로 떠오른 정책 과제 현황과 필요성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무엇이든 문제가 제기되면 재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오 교수는 "앞으로 얼마든지 중간 점검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사직전공의들은 이달 중 복귀할 경우 3월부터 생기는 2달간의 공백을 수련 기간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병가, 군입대 후 복귀 등으로 2달간의 공백이 수련기간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조건도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월 말에 군입대한 전공의가 다시 복귀하면 훈련 기간을 포함해 5월 중 복귀하지만 수련 기간은 다음 해 2월에 똑같이 끝난다. 2달간의 차이가 있지만 수련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관례다.
오 교수는 "전공의들이 사직한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 잘못이 있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100% 전공의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회적인 배경을 감안하면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수련 기간을 인정할 경우 3월에 복귀해 수련 기간을 문제없이 채운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의료 현장을 지킨 전공의뿐 아니라 사직한 전공의, 국민 모두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년 3개월째 이어지는 의료 대란 수습을 위해 한발씩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입대한 사직자 제대 후 복귀 보장 조건이다. 강 교수는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보장 조건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사직전공의들은 정리 해고가 아니라 개인 사직에 따라 병원을 그만뒀기 때문에 다른 전공의들처럼 경쟁을 거쳐 병원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도 강 교수의 의견에 일부 동의했다. 사직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면서 합법 파업보다 개인 사직이라고 강조한 만큼 후배들과 똑같이 경쟁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에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 교수는 이달 중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문제없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는데 중간에 군대 간 사람들도 수련을 받던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직전공의들만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군대 간 사람과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 모두 무리 없이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군대 때문에 3년 뒤 복귀하는 전공의들도 잊지 말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달라는 것은 정상적인 연대 투쟁"이라며 "형식은 개인 사직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파업에 준하는 사회적인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사직전공의가 조건을 내세우기보다 환자에 대한 마음을 강조해 돌아오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정부에서 먼저 안을 내고 사회에 물어보면 국민들이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지만 5월 복귀도 특혜인데 조건까지 요구하는 모습은 조건에 대한 수용 문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 교수는 "지금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중단으로 일부 문제가 해소됐다고 생각하고 환자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라며 "조건 자체는 합리적이지만, 요구하지 않고 환자를 생각하는 희생적인 모습으로 명예롭게 돌아온다면 일찍 복귀한 사람들도 공정 이슈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