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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관세에서 감세로"...트럼프 '크고 아름다운' 감세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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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오는 5월26일 이전에 입법 목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입법 과제로 꼽히는 대규모 감세안이 마침내 그 윤곽을 드러냈다.

1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이날 총 389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L)이란 세제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정부 1기 때 도입된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동시에, 팁 소득·사회보장 수령액 초과근무 수당·자동차 대출 이자 등에 대한 신규 세금 공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감세를 골자로 한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구체적으로 표준 공제액을 가구당 2000달러 인상하여 3만 2000달러로 늘리고, 자녀 세액 공제도 4년 간 20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인상하며 상속세 공제한도도 기존 14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로 늘리는 등의 혜택도 확대한다.

아울러 주세·지방세(SALT) 공제 한도는 개인의 경우 기존 1만 달러에서 1만 5000달러, 부부의 경우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소득이 개인의 경우 20만 달러, 부부 합산 4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층의 경우 공제액이 줄어든다.

총 감세 규모는 향후 10년간 최소 4조9000억 달러(약 6930조 원)로 추산된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공화당은 대대적인 복지 예산 삭감을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 메디케이드 수혜자 자격 재검증 주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자격 심사를 엄격히 하고, 월 80시간 이상의 근로 또는 교육, 지역 봉사 활동 참여를 의무화 한다.

식량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SNAP) 예산은 2900억 달러 규모로 감축된다. 근로 요건은 기존 54세 이하에서 64세 이하까지 확대되고, 7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도 근로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조 바이든 전임 정부 때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의 전기차 세액공제 등 각종 친환경 세제 혜택도 축소한다.

민주당과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은 감세 재원의 대부분이 서민과 취약계층 복지 삭감에서 조달한단 점에서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미국 공화당은 '메모리얼 데이'인 오는 26일 이전에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간밤(현지시간 13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예상에 못미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미국 하원에서 감세 법안 관련 논의가 시작되면서 국채시장 내 재정적자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2.2bp(1bp=0.01%포인트) 오른 4.479%에 뉴욕 거래를 마쳤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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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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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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