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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가능성은…김문수 '찬성', 이재명·이준석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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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전 부지 찾아 "산업은행 본사 못 옮길 이유 없어"
이재명, 부산 공약서 본사 이전 제외…해수부 이전 등 약속
산업은행은 우려 "기업금융이 수익 대부분, 지역은행될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선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맞아 전국유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이 다시 대선 이슈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 등은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 등을 정치권에 핵심 공약으로 요구해왔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추진됐으나 여야 이견 등으로 실제 이전에 이르지 못했던 것을 21대 대선을 통해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산은 본사의 부산 이전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국민의힘이다. 김문수 대선후보는 13일 오후 부산 소재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찾아 산업은행 본사 이전의 재추진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그 외 부산 공약으로는 금융 허브도시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가덕도 신공항 추진, 부울경 광역철도 건설 등의 지역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산업은행은 땅도 있고 법 통과만 하면 되는데 당연히 해야 하는데 왜 안해주나"라며 "세종시 같은 곳으로 가면 대통령 집무실도 옮겨라. 옮기겠다고 했다. 부산시에는 산업은행이 못 옮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회가 옮기는 것은 위헌 시비가 있는데 산업은행 이전은 아무 논란이 없는데도 안 옮기는 것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산업은행은 정책금융으로 시중 은행과 역할이 다르니 여기에 있으나 저기에 오나 상관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부산=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찾아 산업은행 이전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13 choipix16@newspim.com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 후보는 부산 공약으로 산업은행 이전 대신 해양수산부 및 해양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해운 물류 대기업 본사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 신설 추진,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철도 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 북극 항로 개척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부산 발전의 핵심으로 부산-울산-경남을 30분대 생활권 조성으로 1000만 메가시티를 앞당기겠다고도 강조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기 개통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산업은행 본사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경제라는 것은 단순히 물통 하나를 들어서 옮겨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가덕도신공항의 완전한 형태의 추진, 부산 본사 둔 증권사에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감면, 부산 소재 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대구=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뉴스핌DB]

산업은행 내에서는 본사 이전 이슈로 인해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산업은행 추진과 함께 겪었던 조직의 혼란이 재현될 가능성에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이었던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이 추진되면서 당시 퇴사 행렬이 이어졌다.

더욱이 산업은행이 정책 금융 역할을 하지만 기업 금융과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조직이 운영돼 장기적으로 조직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본사의 부산 이전은 고객과 멀어지게 되면서 경쟁력이 약화돼 장기적으로 지역은행화될 가능성마저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대전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은행은 공기업 중 자산 규모나 역할의 중요성이 매우 큰데, 이전이 갖는 장단점이 한 번도 연구되지 않았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 발표 당시에도 이를 미리 아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사실상 정무적인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 등 주요 후보들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 이슈는 21대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금융노조 관계자는 "기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과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산업은행 본사 이전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1대 대선기간 안에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은 대선 이슈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되다 중단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재추진될 수도 있어 산업은행 본사의 서울 위치 구도가 정착된 것은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에서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이준석 캠프] 2025.05.13 photo@newspim.com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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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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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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