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중소기업계 "대기업 중심 성장 정책 한계…中企 경제구조로 대전환해야"

기사입력 : 2025년05월12일 15:07

최종수정 : 2025년05월12일 15:07

중소기업중앙회, 12일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 대토론회 개최
3대 노동 문제 등 새 정부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핵심 정책 과제 논의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경제적 불확실성 등 대내외 위기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차기 정부에 경제 성장 견인과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차기 정부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과 제조업의 부흥, 양극화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 등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대한민국 성장 엔진 재점화'를 주제로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날 토론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에서 꼭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핵심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계는 차기 대통령이 가져야 할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 ▲노동 개혁과 일자리 창출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차기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최저임금과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등 3대 노동 문제와 ▲중소기업 청년 고용 지원 ▲인구 감소 대응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다.

중소기업계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들을 제언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 GDP 대비 수출 비중이 36.3%에 달하는 우리 기업의 구조상 관세 능력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각국 중앙 은행들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라며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추 본부장은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이제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1997년 9.7%이던 한국 경제 성장률은 노동 투입과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과감한 구조 개혁이 없으면 올해 1% 대에서 15년 후인 2040년 초부터는 역성장을 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혁신이 저하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는 수평적 협력이 이루어져 활발한 창업과 혁신 활동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주 52시간을 노사가 합의하면 근로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CEO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감축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전담 부처 신설 등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고령 인력을 계속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여성 특화 기업 지원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추 본부장은 "매년 갈등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는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구하고 업종별로도 차등하게 부분 시행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제조업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 해마다 약화되고 있다. 인구 감소와 함께 내수 시장이 줄고 있지만 804만 개의 중소기업 중에서 수출 기업은 9만 5천 개로 10년째 정체된 상태다"라며 "대통령 직속의 중소 제조업 혁신 전환 위원회를 신설해 중소 제조업의 경쟁 능력을 강화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 우리 산업 등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조직이 기반이 되는 스마트 농장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전담 부처로 뿌리 산업 지원 체계를 일원화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덧붙였다.

중소기업 글로벌화 정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커버넌트를 마련하고 글로벌 진출 종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수출 유관기관과 지원 제도를 통합하고 연계해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글로벌 대형 거점 채널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제는 물론 금융과 M&A, 사업 재편 등 기업 승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 승계 특별법을 제정해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50%로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은 OECD 수준인 최고 33%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벤처 펀드 투자를 허용해 벤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경제 생태계의 순환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 시장은 균형을 잡도록 하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상생 금융지수를 활용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은행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한계 위기 자생 기회 혁신 성장은 물론 유형별로 소상공인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중소상공인의 판례 확대를 위한 중소소상공인 특가 티커머스 채널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소상공인들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이 나이 외국인 단순 노동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허용 업종과 직무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과도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 지원 확대와 인센티브도 확대할 부분이다. 지역 경제의 불균형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지방 소멸 대응 협업 모델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책 개혁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제조업, 경제 생태계 순환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국면을 대전환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99.9%, 근로자의 82%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대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낮 12시에 공식 론칭한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