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회복·성장·행복' 등 3대 비전으로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 후보의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 및 첫 유세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있다. 2025.05.12 mironj19@newspim.com

민주당은 "'10대 정책공약'은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10개 분야로 정리한 것"이라며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급변하는 대외환경,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성장'에 집중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라는 주제 아래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경제·산업 분야 공약 중에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사법 분야 공약은 '민주주의 강국'을 주제로 했다.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이 핵심이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 완수도 포함됐다.

보건의료 분야 공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가 주제다. 의료 현장 혼란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또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생활비 절감과 생활안정 지원으로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돌봄기본사회 추진'이나 국가책임 공교육 등의 공약이 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노동 분야는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주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후 관련 공약도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적극 대응'을 기조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이나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등 공약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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