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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제적 번복 어렵다"… 교육부, 의대 학사 조치 여부 점검 예정

기사입력 : 2025년05월12일 13:45

최종수정 : 2025년05월12일 13:45

교육부 "의대 유급·제적 이행 여부 점검 예정"
"내년 예과 5500~6100명 사이... 1만 명 아니야"
본과 임상 실습 병원 부족…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
의대생 고발 "견강부회…자퇴서 아무도 제출 안 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해 유급·제적 인원을 교육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가운데, 교육부는 해당 명단에 따라 실제 학사 조치가 이행됐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공문은 내부 결재를 거친 공식 문서인 만큼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다"며 대학의 원칙적 이행을 당부했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 [사진=뉴스핌DB]

교육부는 공문을 제출했더라도 학사 처리를 유보하거나 다르게 처리하거나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학사 점검과 행정처분위원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유급·제적자를 확정해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은 공식 문서"라며 "만약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국장은 "(유급과 제적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존에는 학사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위원회 절차를 밟게 된다"고 덧붙였다.

내년 2024·2025·2026학번이 동시에 예과 1학년 수업을 받게 되는 '트리플링(Tripling)'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국장은 "내년도 예과 1학년으로 교육을 받게 될 의대생은 약 5500명에서 6100명 수준"이라며 "1만 명에 달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금 빠져나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 중 최대 2000명과 학사경고·1과목 수강 신청 후 2학기에 정상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 2700명, 지난해 2학기 때 1년 휴학한 24학번 학생 475명, 24·25학번 군 휴학 학생 560명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본과 교육과 관련해서도 김 국장은 "현재 본과에 있는 학생들이 군에 가서 합류하는 시점이 있고 예과 학생들이 군대를 가거나 학교를 이동하는 변수도 있다"며 "이들이 본과에 진입하게 되는 2028년에는 구체적인 학생 수가 나올 것이므로, 각 대학별로 이를 대비해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학년이 본과에 진입할 경우 발생할 실습 병원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김 국장은 "보통 본과 3·4학년의 임상 실습은 소속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앞으로는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의 핵심인 지역 의료와 연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의료원과 2차 병원, 임상 실습 병원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확대하기로 했고 임상 실습 기간뿐 아니라 레지던트 수련 기간도 같이 협력할 예정"이라며 "임상 실습뿐만 아니라 수련 기관 역시 이러한 협력 체계에 포함되도록 지난 3월 7일 발표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지난 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 국장을 고발한 건과 관련해서는 김 국장은 "견강부회(牽強附會·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하고 있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김 국장은 "의대협 간부들의 자퇴 결의는 서류로 제출한 것도 아니고 결의도 그날 저녁에 바로 철회했다고 들었다"며 "반대로 제출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의대 재학생 총 1만 9475명 중 42.6%인 8305명이 유급, 0.2%인 46명은 제적 처리될 예정이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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