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선택 2025] 국힘 후보 교체 근거 74조2가 뭐길래...'상당한 사유' 해석이 관건

기사입력 : 2025년05월10일 10:36

최종수정 : 2025년05월10일 23:43

김문수 기자회견서 "법적·정치적 책임 물을 것"
대선 후보 지위문제 다시 법원에 넘겨질 가능성
한동훈 "다른 후보 출마 막아"·안철수 "흑역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사실상 후보 의사와 관계없는 강제 교체를 당원들이 투표로 부결시킨 것이다. 후보 단일화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고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는 당 지도부의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

김 후보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적 조치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김 후보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 측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지는 알 수 없지만 가처분 신청이나 무효 소송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의 대선 후보의 운명이 다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5.05.09 pangbin@newspim.com

당 지도부가 후보 교체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당헌 제74조 2항의 특례 규정이다. 이 조항은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 규정에도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건은 '상당한 사유'의 해석이다. 이를 놓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후보 선출을 위한 예외 규정일 뿐 후보 교체 등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과 후보 개인의 사정과 정치 상황도 사유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최근 이 조항에 대해 "대선 후보자 선출의 여러 규정에 대한 예외를 정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예컨대 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1년 6개월 이전에 사퇴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위한 예외 규정일 뿐"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미 우리 당의 경선 절차가 완료돼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되고 당선 공고까지 된 이후, 후보자를 교체하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74조의 2를 아무리 확대 해석해도 그렇게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는 법치주의와 당의 민주적 절차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무리한 방식으로 당헌·당규에 명시가 안 된 것을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다.

김 후보의 김재원 비서실장은 "74조 2항은 절차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최고위 또는 비대위 의결로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선출된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후보자 개인의 사정, 정치적인 상황도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후보 단일화 등 정치 상황도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서울 남부지법은 후보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재로선 국민의힘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며 "가처분 판단을 구할 필요성과 실익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판단할 당시에는 김 후보가 후보 자격을 유지한 상태라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당이 김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 상황인 만큼 김 후보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지와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후보 교체의 정당성도 도마에 올랐다. 경선 참여자들이 일제히 원색적으로 이를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심각한 분열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은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친윤들이 새벽 3시에 친윤이 미는 1명을 당으로 데려와 날치기로 단독 입후보시켰다"며 "직전에 기습 공고하여 다른 사람의 입후보를 물리적으로도 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 김문수 후보가 저를 막으려고 한덕수 후보와 친윤들을 한 팀처럼 이용한 과오가 있는 것은 맞고, 설령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를 교체할 사정이 생겼다 가정하더라도, 다른 경선 참여자들을 배제하고 왜 당원도 아닌 '특정인 한덕수'로 콕 찍어서 교체해야 하는 건지 설명 불가능하다"며 "비공개 샘플링한 여론조사 때문이라는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교체 정치공작극과 다름이 없다.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대선 패배주의에 따른 당권 장악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세계 민주 정당사에서 전무후무할 흑역사와 치욕의 날로 기록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X이 계엄으로 자폭하더니 두X이 한밤중 후보 약탈 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하는구나"라고 썼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