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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상목 부총리 사퇴로 韓경제 흔들…기재부, 2일 긴급회의

기사입력 : 2025년05월01일 23:41

최종수정 : 2025년05월02일 05:43

최상목 전 부총리, 1일 오후 10시 28분 전격 사의 표명
기재부, 2일 F4회의부터 확대간부회의까지 개최 예정
다음 대행은 이주호 부총리…한 대행, 국정운영 당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사의를 표명한 뒤 면직 처리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인 오후 10시 28분경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후 10시 43분경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한 후, 오후 10시 54분경 최 부총리의 면직을 통보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중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05.01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최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해 왔다.

지난 3월21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최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이후 지난달 16일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않은 채 청문회가 종료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30분경 법사위를 기습으로 개최하고 최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 본회의로 상정했다.

최 전 부총리는 탄핵안 의결 소식을 듣고 사의 표명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최 전 부총리는 사의 직후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배포했다.

경제컨트롤타워인 기재부의 수장 자리가 비워지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이에 기재부는 오는 2일 오전 7시 30분 김범석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오전 9시에는 1급 이상 간부회의를 개최한다. 이어 오전 9시 30분에는 김 차관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연다.

한편, 최 전 부총리가 사의함에 따라 다음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는다.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 전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한 뒤 이주호 부총리에게 국정 운영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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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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