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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에…진보단체 "국민이 심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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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분수를 냉철히 자각하고 출마 선언 철회하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자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며 출마 선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한덕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수행하면서도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위헌·위법한 행태를 이어온 자"라며 "심지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 혼란을 수습해야할 권한대행의 직마저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신의 부귀영달과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대선에 출마한다니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묵과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덕수의 대선출마는 곧 내란수괴 윤석열의 복귀선언"이라며 "한덕수가 할 일은 대선 출마가 아니라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지명의 책임을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5.05.02 pangbin@newspim.com

비상행동은 "국민이 이해하지도 납득하지도 못할 출마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정치적·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린 국민들은 내란공범 한덕수를 철저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파면당했고 지금 우리는 조기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그런데 이 엄중한 시기에 최소한의 책임감을 지키기는커녕 권한대행직을 벗어던지고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배반하는 처사로 강력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한덕수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형식적이었다고 말하지만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논의를 몰랐다는 말은 책임 회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비상계엄 방조 책임을 안고 있으면서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떳떳하게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것이냐"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권력자 개인의 야심이 아니라 국가의 안정과 공정한 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덕수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책임과 분수를 냉철히 자각하고 즉각 출마 선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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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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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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