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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 전쟁 승자 자신
시간은 우리 편, 실리 주판알
美 물가 자본시장 달러신용 주름살
트럼프, 협상 시작 애드벌룬
막마지 협상주도권 기싸움 치열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치킨게임을 방불케 하는 무역전쟁의 극한 대치 상황이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완화로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관측이 중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 안팎의 많은 매체들과 투자기관, 경제 전문가들은 자본 시장 반응과 현실화하고 있는 경제 피해, 세계 여러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 부진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누그러졌다고 전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뤄전싱(罗振兴) 경제주임은 국내외에서 일고 있는 여론과 미국의 경제 부진 등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입장이 다소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중국 유력매체 제몐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2일 145%의 관세가 너무 높은 수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신속 합의 가능성을 언급한 점은 미국의 다급함과 미중 관세 대결이 전환점에 왔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전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펼쳐진 미중간의 관세 갈등은 본격적인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위한 탐색전이었다며 미중 협상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도 관세 완화 입장이 나온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실효관세율을 50~65%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광다증권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볼때 미중 관세 전쟁이 최악의 긴장국면에서 완화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신호가 감지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자본시장의 부정적 피드백(증시 부진)을 비롯해 세계 각국과의 무역 협상 부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리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과 예비 협상 타결에 도달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중국이 명분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볼때 여전히 미중간에는 쉽게 좁힐 수 없는 입장차가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상당한 양보를 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중국은 이번 관세전쟁 에서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고 길게 봐서 협상의 주도권도 중국에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 종국적으로는 미국 국내 이익 집단의 압력에 굴복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판단하에 중국은 초기부터 이독공독(以毒攻毒, 독은 독으로 다스림)의 대응 자세를 유지하며 강력한 보복 조치로 맞대응해 왔다.

뤄전싱 사회과학원 주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의 소매 유통업체, 수입업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을 포함한 국내 이익집단으로 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2일 관세정책에 대한 입장을 누그러뜨리기 전 백악관 관료들은 월마트와 로우스 타깃 등의 대형 유통업체 CEO들을 만나 관세전쟁에 대한 여론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악화된 여론이 자칫 정권 심판론으로 까지 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관세 정책을 재고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중국 무역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증시) 반응 역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강력한 관세 정책에서 한발 물러서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주장한다.

중국매체 제몐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한 이후 미국 자본 시장은 주식과 채권, 달러 인덱스 등 '트리플 킬' 상황에 직면했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제몐신문에 따르면 4월 1일에서 25일 사이에 S&P 500 지수는 1.9% 하락했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2bp 상승했으며 미국 신용의 핵심인 달러 지수는 4.5% 하락했다.

미국이 세계 각국과 벌이는 관세 협상이 여의치 못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고관세 정책을 더이상 고수하기 힘들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광다증권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무역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정작 세계 많은 나라들은 중국 공급망 봉쇄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미국의도 대로 되는게 쉽지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주 알바니즈 총리는 4월 17일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분쟁에서 국가 이익을 철저히 수호하겠다고 밝혔고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과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고 선언했다.

일본도 4월 22일 미국산 쌀 수입 확대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같은 날 베트남 총리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다른 국가의 이익이나 협상,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4일 프랑스 재무장관은 EU와 미국이 관세 문제에 대해 "아직 합의에 도달하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앞서 23일 조태열 외무부 장관 역시 어느나라도 중국과 미국 둘중 하나를 선택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밝힌뒤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 제로섬 게임이 되지않아야한다며 중립적 입장을 내비췄다.

불리한 상황에 내몰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협상중임을 흘리고 나섰고 중국 상무부는 현재 협상은 없다고 부인했다. CCTV는 협상 주장은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고 주미 중국 대사관도 25일 협상을 원한다면 협박을 중단하고 일방적 관세조치를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영국 캐피탈 이코노믹스 경제학자는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은 현실적 한계를 노정했고 일부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전리품을 챙겼을 뿐 이제 관세를 내리거나 취소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사회과학원 뤄전싱 주임은 중국의 제조업이 전 세계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며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이 단기간에 중국산 제품을 대체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미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강한 경제 회복력과 세계 각국과의 고도의 산업체인 융합, 미국 안팎의 국제 여론, 2026년 미국의 중간선거 등으로 볼때 관세전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유리하다고 볼 이유는 별로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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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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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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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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