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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지능이 그린 지브리 스타일 내 얼굴, 문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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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들이 개인 사진을 업로드하면 유명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재구성하는 기능을 제공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는 사용자들에게 재미와 편리함을 선사하지만, 그 이면에는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소라가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에서의 3D 공간 및 털 표현 . [사진=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5.04.28 moonddo00@newspim.com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웹툰산업 제작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방안 연구'와 콘텐츠산업 동향 브리프 24-4호 '콘텐츠 제작 생성형 AI 서비스 등장'을 통해,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콘텐츠 제작 및 데이터 활용이 초래하는 주요 이슈를 재조명했다.

문화관광연구원측은 오픈AI의 '챗 지피티(ChatGPT)', '소라(Sora)' 등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이미지와 영상을 빠르게 생성하면서 기존 콘텐츠 제작 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서비스와 같은 기술들은 원작 스타일을 무단 학습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만들고, 개인의 사진과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여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에는 사용자의 얼굴, 신체 특징, 표정 등이 그대로 반영되거나 재가공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가 수집되고 학습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단순한 저작권 문제를 넘어서,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일반인이 이미지를 생성하고 편집한 예시. [사진=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5.04.28 moonddo00@newspim.com

실제 최근 주요 AI 플랫폼들은 사용자 데이터 학습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 있으나,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데이터가 수집되는 경우가 여전히 적지 않다.

'웹툰산업 제작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웹툰 작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창작자의 권리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원저작물 스타일의 무단 학습, 창작자 식별 불가능성 심화, 초상권·저작권 침해 등이 주요 우려 사항으로 제기됐다.

작가들은 "자신의 얼굴이나 그림체가 인공 지능 학습에 사용돼, 제3의 콘텐츠로 재가공되는 경우"를 매우 심각한 권리 침해로 인식하고 있으며, 콘텐츠 이용자들도 "내가 직접 올린 사진이 어느 순간 상업적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양지훈 콘텐츠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생성형 인공 지능 기술이 콘텐츠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산업 전반의 신뢰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저작권과 초상권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oondd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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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 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 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 호 이상이 있다. 또 작년 9·7 대책 때 135만 호 정도 발표했다"며, "그다음에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 그래서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 서초 이쪽은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 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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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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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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