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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韓 토론 후반전…'청와대 복귀·국회의원 의석수 축소'에 공감

기사입력 : 2025년04월25일 20:43

최종수정 : 2025년04월25일 20:43

洪 "2017년 당대표 복귀 때 68%…韓 63% 자랑 아냐"
韓, 사형제 부활 관련 "법무장관 때 사형집행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김가희 기자 = 6·3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후보로 출마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1대1토론 후반전은 정책과 공약에 대한 의견들이 오갔다. 홍 후보는 자신들의 공약을 소개하며 한 후보에게 의견을 물었고, 한 후보는 소신에 따라 답변했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채널A 주관 1:1 맞수 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주최 '미디어데이'에서 홍 후보는 토론 상대로 한 후보를 지목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방송 전 악수를 하고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직전 90분 토론에서는 한 후보가 주도권을 쥐었고, 바로 이어진 이번 토론에서는 홍 후보가 주도권을 가져갔다. 홍 후보는 "내가 공격하는 입장이니까 재밌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충돌 같이 보이는 점도 있지만 결국은 다 잘하자는 이야기"라고 화답했다.

◆질문을 부탁해

홍 후보 캠프는 한 후보에게 '오래된 인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왜 배신했는지' 물었다. 한 후보는 "계엄을 막아야만 했다"며 "배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보수에 대한 소신"이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 캠프는 홍 후보를 향해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질의했다. 홍 후보는 "2년 10개월 대구시장을 하면서 지난 10년동안 투자액의 2.5배를 투자받았다"며 "대구 산업 전체를 첨단산업도시로 구조대개편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자연히 살아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홍 후보 캠프는 한 후보를 향해 '왜 더불어민주당에 가지 않고 국민의힘에 왔냐'고 질문했다. 한 후보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문재인 정권 당시 좌천 4번, 압수수색 2번 혼자서 많은 일을 겪었다"며 "장관이 된 이후에도 1대 180으로 싸웠다. 그때 저와 함께 싸우지 않았던 분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내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 후보 캠프는 홍 후보에 '트럼프와 2달 내 정상회담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홍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한미관계 정상화"라며 "안보와 경제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패키지딜을 안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맞수토론1(자유주제)

홍 후보는 비상계엄과 탄핵사태에 한 후보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한 후보가 자꾸 계엄을 막았다고 하는데, 계엄을 막은 것은 야당"이라며 "한 후보는 숟가락만 얹은 거"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 선포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며 "솔직하게 '내가 계엄 유발의 책임, 탄핵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지 물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계엄을 저와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은 것이 맞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 들어가서 표결에 임하지 않았다면 군인이 충분히 들어와서 해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토론장에서 방송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계엄이 단독으로 해제됐다고 한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는 것을 선포하지 않고, 2차 계엄이나 국회에 모여있는 의원들의 해산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홍 후보는 "한 후보가 본회의장에 들어갈 자격이 있나"라며 "들어가서 이재명과 손잡고 웃고 떠들고 그래 하는거 보면, 여당 대표가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홍 후보는 "계엄과 탄핵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도 무슨 염치로 또 대선에 나오는지, 참 보기 딱하다"고 혀를 찼다.

한 후보는 "제가 이 대표와 웃고 떠들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홍 후보는 아직 계엄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저는 지지자에게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홍 후보는 '시중에 도는 말'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홍 후보는 "밖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서 한 후보를 향해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한 후보는 "시중에서 홍 후보를 '코박홍(코를 박을 정도로 아부했다)'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냐"고 받아쳤다.

홍 후보가 "그런 것을 견강부회라고 한다"면서 "대통령이 서문시장에 왔을 때 45도 절한 것이 아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존경이고 예의"라며 "그런 것도 모르고 대통령 앞에서 깐족거리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화났겠나"라고 반박했다.

홍 후보는 '당원게시판 논란'을 꺼내 한 후보를 공격했다. 홍 후보는 "한 후보의 가족이 범인인가 아닌가 그 대답을 우선 해보라"고 직진했다. 한 후보는 "당원게시판 익명게시판에서 대통령 부부와 당대표를 비판하면 안되는가"라며 "그런거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말을 안하는 거 보니 가족이 맞는 모양이네"라고 되묻자 한 후보는 "마음대로 생각하시라"고 했다. 홍 후보는 "그 간단한 걸 왜 말 못하나"라고 재차 질문했고, 한 후보는 "당원게시판은 익명이 보장돼서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하는 곳"이라고 반박했다.

◆즉문즉답OX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단일화'를 묻는 질문에 홍 후보는 O, 한 후보는 선택하지 않았다. 한 후보는 "지금은 우리 국민의힘 경선에 집중할 때"고 했다. 홍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에 있던 사람"이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홍 후보는 "본선에 들어가면 같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홍준표 후보가 토론장에서 방송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대통령 당선 시 도어스테핑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홍 후보는 X, 한 후보는 O를 들었다. 홍 후보는 "대통령이 매일 국정 상황을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국정브리핑을 1년에 4번 정도 프리토킹 형식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 후보는 "매일 출근할 때 도어스테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잦은 빈도로 기자, 언론과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의 코스피 5000 공약이 나도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에 한 후보는 O, 홍 후보는 선택하지 않았다. 한 후보는 "국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그것과 관련한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후보는 "저런 황당한 공약을 안했으면 좋겠다"며 "안보불안이 없어지면 증권시장이 훨씬 활성화되고, 경제 부양정책을 쓰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맞수토론2(개헌 경제)

홍 후보는 자신의 공약인 정부통령제와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헌법재판소 폐지 등을 소개하며 한 후보의 의견을 물었다. 한 후보는 "87체제는 이제 문을 닫아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헌재 폐지는 동의하지 않았다.

홍 후보는 한 후보의 'AI(인공지능) 200조 투자'와 관련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물었다. 한 후보가 "350조원 정도"라고 하자, 홍 후보는 "600조"라고 정정했다. 홍 후보가 어떻게 그만한 예산을 사용할 것인지 묻자, 한 후보는 "국가예산, 매칭펀드, 민간금융으로서의 지원을 통한 액수의 총합을 말씀드린 거"라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검사 출신은 두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홍 후보는 "국가수사국을 두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갖고, 1차 수사권을 없애버리고 영장 청구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동시에 할 수 있돌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한 후보는 "검찰 수사권 조정 문제는 얼마든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께 꼭 필요하다"고 했다.

홍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한 후보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박 대통령 탄핵 때는 수사를 맡아서 징역 35년 구형하고 감옥 보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을 주도한 인물로 본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홍 후보가 원내대표였던 2017년 8월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반대했다고 받아쳤다. 홍 후보는 "답변 안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이상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한 후보가 "본인이야 말로 석방을 반대한 분이지 않나"라고 되물었고, 홍 후보는 "석방을 반대한 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홍 후보가 "내가 무슨 석방할 권한이 있나"라고 말하자 한 후보는 "계엄도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고, 스트롱맨이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이 어려운 질문에 맞아 떨어지면 이렇게 약하게 빠져나가는지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홍 후보는 "그렇게 하지 말라. 아까도 내 가족이 했다 안했다, 그 말만 하면 되는데 딴소리를 이리 가져다 붙이고, 그렇게 하나"라며 "그냥 있는 그대로 답변하고 그렇게 하는 게 토론"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단답했다.

홍 후보와 한 후보는 서로를 향해 비난 수위를 높였다. 홍 후보가 한 후보의 검사 및 법무부장관 경력을 언급하며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한 후보는 "저는 명태균 브로커에 얽힌 경험도 없고, 수해 때 골프친 경험도 없고, 특활비를 집에 가져다준 경험도 없다"고 힐난했다.

홍 후보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밉살스럽다"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재명 양승태가 무죄를 받았다. 무슨 조선제일검인가"라고 비꼬았다. 한 후보는 "저는 홍 후보님과 동등한 자격으로 대화하는 거"라면서 "누굴 가르치려 하는 건 안맞는 거 같다"고 받아쳤다. 홍 후보는 "남을 비아냥대는 답변을 하라는게 아니"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후보가 토론장에서 방송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한 후보는 "당대표로 왔을 때 63%의 당원과 국민이 지지해줬다"고 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2017년 자유한국당 대표로 복귀할 때 68% 받았다"면서 "그거 가지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북핵 대응에 대한 방법에서 이견을 보였다. 한 후보는 "핵무장은 반대한다"며 "농축재처리기술을 갖고 핵잠재력을 확보하고,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핵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홍 후보는 나토식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등을 통한 남북 핵균형을 제시했다. 한 후보가 "전술핵을 영남에 두실 건가, 호남에 두실 건가"라고 묻자 홍 대표는 "거기서 반대 안하겠나"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끈질기게 "핵을 어디에다 두겠다는 건가"라고 캐물었고, 홍 후보는 "깐족 거리고 토론하는 사람하고는 더이상 이야기하기 어렵다. 방송 그만하고 싶네"라고 말했다.

◆유권자가 묻는다

홍 후보는 '탈당 후 출마 이력이 배신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때는 황교안 대표가 나를 쳐내려고 할 때"라고 반박했다. 홍 후보는 "당과 협의해 연고도 없는 양산에서 경선하라고 해서 왔는데, 갑자기 출마하지 말라고 해서 대구로 가서 출마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공사 구분"이라고 답변했다. 한 후보는 "김건희 여사 문제나 명태균 문제나 이종섭, 황상무 문제나 의료 2000명 문제, 김경수 문제에 직언을 한 거"라고 부연했다. 한 후보는 "누구는 배신이라고 하지만, 공적 임무에 충실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소신"이라고 대답했다.

홍 후보는 '사형제 부활 공약에 대한 설득 방안'에 대해 "지금 하면 70% 찬성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홍 후보는 "얼마전에 흉악범이 교도소에서 야동을 안보여준다고 난동을 부리고 그랬다"며 "흉악범의 생명권만 중요하고, 흉악범에 당한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권은 어디서 보장받나"라고 되물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1층 로비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홍준표 후보가 사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한 후보는 '북한 문제를 대화로 해결 가능한가'에 대해 "북한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한 후보는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 나라이고, 불균형을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함으로써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맞수토론3(자유)

홍 후보와 한 후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두고 말싸움을 벌였다. 한 후보는 홍 후보가 트럼프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비교한 언급을 들며 "트럼프가 나중에 홍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화 안할 거 같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와 이 후보에 대해 '둘 다 범죄자 출신이고, 여자를 건드렸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후보는 "트럼프는 한 후보처럼 옹졸한 사람이 아니"라며 "사업 파트너가 될 껀데 왜 안만나나"라고 받아쳤다. 한 후보가 "사업 파트너에 범죄자 출신, 여자 건드리고 돈 줬다는 말은 안한다"고 하자, 홍 후보는 "팩트"라며 재차 반박했다. 한 후보는 "홍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외교 문제가 될 거"라고 말했다.

두 후보는 토론이 끝을 향해 달려가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로 나눴다. 홍 후보는 사형제도에 대한 한 후보의 입장을 물었고 한 후보는 "처음 밝히는데, 법무장관 때 사형집행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홍 후보는 "찬반 양론이 있지만 사형수의 피해자 가족들이 평생 악몽에서 산다"며 "유영철이나 강호순이나, 그런 사람이 엄연히 살이 있는 게 법 감정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정시 100%인 본인의 교육공약을 소개하며 한 후보의 의견을 물었다. 한 후보는 "정치권이 입시제도에 대해 확고하게 입장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수능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방식에는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홍 후보는 교육감과 광역자치단체장 러닝메이트제도 도입을 주장했고, 한 후보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화답했다.

두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청와대 복귀'에 공감했다. 한 후보는 "용산(대통령실)에 근무하겠다는 것이 입장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에 복귀해야 하는 걱 아닌가"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청와대 복귀에 동의한다"며 "한 달 동안 용산에 있고, 청와대를 리모델링해서 보완구역을 축소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처럼 세종에 바로 간다는 건"이라고 말하자 홍 후보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한 후보는 "지난번 총선에서 완전히 이전하자는 공약을 냈다"고 답변했다. 홍 후보는 "상하원제를 도입해 하원을 세종시로 보내고, 상원은 여의도에 두는 것이 좋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1층 로비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후보가 사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홍 후보는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해 여야가 부딪히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이런 문제는 양원제로 해 하원에서 부딪히면 상원에서 조정하는 그런 제도로 두는 것이 옳다"고 부연했다.

다만 한 후보는 "상원을 중대선거구제로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자 홍 후보는 "중대선거구제는 하원"이라고 반대했다. 한 후보가 "지금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감수할 수 있냐"고 묻자 홍 후보는 "나중에 개헌할 때 협상되리라고 본다"고 했다.

홍 후보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하원을 150~200명, 상원은 50명 정도로 구상했다. 한 후보는 "어땠든 국회의원 총수를 늘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홍 후보는 "300명에서 250명 정도로 줄인다는 거"라고 대답했다.

홍 후보와 한 후보는 각각 공략한 미래전략원과 미래전략부 설치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봤다. 한 후보는 "미래 성장하는 게 대한민국의 길이 아닌가"라며 "그점에 다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홍 후보는 "마지막에는 아주 화해하고 화기애애하게 끝내자"고 전했다.

◆인생한컷

한 후보는 자신이 장난감 차에 탄 아이를 바라보는 사진을 소개했다. 한 후보는 "제 정치가 바라는 지점은 저런 시민들의 행복"이라며 "그걸 꼭 이루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43년 공직생활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나라를 위해서 한번 일해보자는 생각으로 나왔어"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 빈손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겠다. 이번에는 꼭 보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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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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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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