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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韓 토론 후반전…'청와대 복귀·국회의원 의석수 축소'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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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2017년 당대표 복귀 때 68%…韓 63% 자랑 아냐"
韓, 사형제 부활 관련 "법무장관 때 사형집행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김가희 기자 = 6·3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후보로 출마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1대1토론 후반전은 정책과 공약에 대한 의견들이 오갔다. 홍 후보는 자신들의 공약을 소개하며 한 후보에게 의견을 물었고, 한 후보는 소신에 따라 답변했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채널A 주관 1:1 맞수 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주최 '미디어데이'에서 홍 후보는 토론 상대로 한 후보를 지목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방송 전 악수를 하고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직전 90분 토론에서는 한 후보가 주도권을 쥐었고, 바로 이어진 이번 토론에서는 홍 후보가 주도권을 가져갔다. 홍 후보는 "내가 공격하는 입장이니까 재밌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충돌 같이 보이는 점도 있지만 결국은 다 잘하자는 이야기"라고 화답했다.

◆질문을 부탁해

홍 후보 캠프는 한 후보에게 '오래된 인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왜 배신했는지' 물었다. 한 후보는 "계엄을 막아야만 했다"며 "배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보수에 대한 소신"이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 캠프는 홍 후보를 향해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질의했다. 홍 후보는 "2년 10개월 대구시장을 하면서 지난 10년동안 투자액의 2.5배를 투자받았다"며 "대구 산업 전체를 첨단산업도시로 구조대개편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자연히 살아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홍 후보 캠프는 한 후보를 향해 '왜 더불어민주당에 가지 않고 국민의힘에 왔냐'고 질문했다. 한 후보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문재인 정권 당시 좌천 4번, 압수수색 2번 혼자서 많은 일을 겪었다"며 "장관이 된 이후에도 1대 180으로 싸웠다. 그때 저와 함께 싸우지 않았던 분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내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 후보 캠프는 홍 후보에 '트럼프와 2달 내 정상회담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홍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한미관계 정상화"라며 "안보와 경제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패키지딜을 안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맞수토론1(자유주제)

홍 후보는 비상계엄과 탄핵사태에 한 후보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한 후보가 자꾸 계엄을 막았다고 하는데, 계엄을 막은 것은 야당"이라며 "한 후보는 숟가락만 얹은 거"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 선포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며 "솔직하게 '내가 계엄 유발의 책임, 탄핵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지 물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계엄을 저와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은 것이 맞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 들어가서 표결에 임하지 않았다면 군인이 충분히 들어와서 해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토론장에서 방송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계엄이 단독으로 해제됐다고 한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는 것을 선포하지 않고, 2차 계엄이나 국회에 모여있는 의원들의 해산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홍 후보는 "한 후보가 본회의장에 들어갈 자격이 있나"라며 "들어가서 이재명과 손잡고 웃고 떠들고 그래 하는거 보면, 여당 대표가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홍 후보는 "계엄과 탄핵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도 무슨 염치로 또 대선에 나오는지, 참 보기 딱하다"고 혀를 찼다.

한 후보는 "제가 이 대표와 웃고 떠들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홍 후보는 아직 계엄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저는 지지자에게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홍 후보는 '시중에 도는 말'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홍 후보는 "밖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서 한 후보를 향해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한 후보는 "시중에서 홍 후보를 '코박홍(코를 박을 정도로 아부했다)'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냐"고 받아쳤다.

홍 후보가 "그런 것을 견강부회라고 한다"면서 "대통령이 서문시장에 왔을 때 45도 절한 것이 아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존경이고 예의"라며 "그런 것도 모르고 대통령 앞에서 깐족거리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화났겠나"라고 반박했다.

홍 후보는 '당원게시판 논란'을 꺼내 한 후보를 공격했다. 홍 후보는 "한 후보의 가족이 범인인가 아닌가 그 대답을 우선 해보라"고 직진했다. 한 후보는 "당원게시판 익명게시판에서 대통령 부부와 당대표를 비판하면 안되는가"라며 "그런거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말을 안하는 거 보니 가족이 맞는 모양이네"라고 되묻자 한 후보는 "마음대로 생각하시라"고 했다. 홍 후보는 "그 간단한 걸 왜 말 못하나"라고 재차 질문했고, 한 후보는 "당원게시판은 익명이 보장돼서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하는 곳"이라고 반박했다.

◆즉문즉답OX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단일화'를 묻는 질문에 홍 후보는 O, 한 후보는 선택하지 않았다. 한 후보는 "지금은 우리 국민의힘 경선에 집중할 때"고 했다. 홍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에 있던 사람"이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홍 후보는 "본선에 들어가면 같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홍준표 후보가 토론장에서 방송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대통령 당선 시 도어스테핑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홍 후보는 X, 한 후보는 O를 들었다. 홍 후보는 "대통령이 매일 국정 상황을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국정브리핑을 1년에 4번 정도 프리토킹 형식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 후보는 "매일 출근할 때 도어스테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잦은 빈도로 기자, 언론과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의 코스피 5000 공약이 나도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에 한 후보는 O, 홍 후보는 선택하지 않았다. 한 후보는 "국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그것과 관련한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후보는 "저런 황당한 공약을 안했으면 좋겠다"며 "안보불안이 없어지면 증권시장이 훨씬 활성화되고, 경제 부양정책을 쓰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맞수토론2(개헌 경제)

홍 후보는 자신의 공약인 정부통령제와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헌법재판소 폐지 등을 소개하며 한 후보의 의견을 물었다. 한 후보는 "87체제는 이제 문을 닫아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헌재 폐지는 동의하지 않았다.

홍 후보는 한 후보의 'AI(인공지능) 200조 투자'와 관련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물었다. 한 후보가 "350조원 정도"라고 하자, 홍 후보는 "600조"라고 정정했다. 홍 후보가 어떻게 그만한 예산을 사용할 것인지 묻자, 한 후보는 "국가예산, 매칭펀드, 민간금융으로서의 지원을 통한 액수의 총합을 말씀드린 거"라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검사 출신은 두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홍 후보는 "국가수사국을 두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갖고, 1차 수사권을 없애버리고 영장 청구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동시에 할 수 있돌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한 후보는 "검찰 수사권 조정 문제는 얼마든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께 꼭 필요하다"고 했다.

홍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한 후보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박 대통령 탄핵 때는 수사를 맡아서 징역 35년 구형하고 감옥 보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을 주도한 인물로 본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홍 후보가 원내대표였던 2017년 8월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반대했다고 받아쳤다. 홍 후보는 "답변 안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이상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한 후보가 "본인이야 말로 석방을 반대한 분이지 않나"라고 되물었고, 홍 후보는 "석방을 반대한 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홍 후보가 "내가 무슨 석방할 권한이 있나"라고 말하자 한 후보는 "계엄도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고, 스트롱맨이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이 어려운 질문에 맞아 떨어지면 이렇게 약하게 빠져나가는지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홍 후보는 "그렇게 하지 말라. 아까도 내 가족이 했다 안했다, 그 말만 하면 되는데 딴소리를 이리 가져다 붙이고, 그렇게 하나"라며 "그냥 있는 그대로 답변하고 그렇게 하는 게 토론"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단답했다.

홍 후보와 한 후보는 서로를 향해 비난 수위를 높였다. 홍 후보가 한 후보의 검사 및 법무부장관 경력을 언급하며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한 후보는 "저는 명태균 브로커에 얽힌 경험도 없고, 수해 때 골프친 경험도 없고, 특활비를 집에 가져다준 경험도 없다"고 힐난했다.

홍 후보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밉살스럽다"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재명 양승태가 무죄를 받았다. 무슨 조선제일검인가"라고 비꼬았다. 한 후보는 "저는 홍 후보님과 동등한 자격으로 대화하는 거"라면서 "누굴 가르치려 하는 건 안맞는 거 같다"고 받아쳤다. 홍 후보는 "남을 비아냥대는 답변을 하라는게 아니"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후보가 토론장에서 방송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한 후보는 "당대표로 왔을 때 63%의 당원과 국민이 지지해줬다"고 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2017년 자유한국당 대표로 복귀할 때 68% 받았다"면서 "그거 가지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북핵 대응에 대한 방법에서 이견을 보였다. 한 후보는 "핵무장은 반대한다"며 "농축재처리기술을 갖고 핵잠재력을 확보하고,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핵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홍 후보는 나토식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등을 통한 남북 핵균형을 제시했다. 한 후보가 "전술핵을 영남에 두실 건가, 호남에 두실 건가"라고 묻자 홍 대표는 "거기서 반대 안하겠나"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끈질기게 "핵을 어디에다 두겠다는 건가"라고 캐물었고, 홍 후보는 "깐족 거리고 토론하는 사람하고는 더이상 이야기하기 어렵다. 방송 그만하고 싶네"라고 말했다.

◆유권자가 묻는다

홍 후보는 '탈당 후 출마 이력이 배신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때는 황교안 대표가 나를 쳐내려고 할 때"라고 반박했다. 홍 후보는 "당과 협의해 연고도 없는 양산에서 경선하라고 해서 왔는데, 갑자기 출마하지 말라고 해서 대구로 가서 출마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공사 구분"이라고 답변했다. 한 후보는 "김건희 여사 문제나 명태균 문제나 이종섭, 황상무 문제나 의료 2000명 문제, 김경수 문제에 직언을 한 거"라고 부연했다. 한 후보는 "누구는 배신이라고 하지만, 공적 임무에 충실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소신"이라고 대답했다.

홍 후보는 '사형제 부활 공약에 대한 설득 방안'에 대해 "지금 하면 70% 찬성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홍 후보는 "얼마전에 흉악범이 교도소에서 야동을 안보여준다고 난동을 부리고 그랬다"며 "흉악범의 생명권만 중요하고, 흉악범에 당한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권은 어디서 보장받나"라고 되물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1층 로비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홍준표 후보가 사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한 후보는 '북한 문제를 대화로 해결 가능한가'에 대해 "북한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한 후보는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 나라이고, 불균형을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함으로써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맞수토론3(자유)

홍 후보와 한 후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두고 말싸움을 벌였다. 한 후보는 홍 후보가 트럼프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비교한 언급을 들며 "트럼프가 나중에 홍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화 안할 거 같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와 이 후보에 대해 '둘 다 범죄자 출신이고, 여자를 건드렸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후보는 "트럼프는 한 후보처럼 옹졸한 사람이 아니"라며 "사업 파트너가 될 껀데 왜 안만나나"라고 받아쳤다. 한 후보가 "사업 파트너에 범죄자 출신, 여자 건드리고 돈 줬다는 말은 안한다"고 하자, 홍 후보는 "팩트"라며 재차 반박했다. 한 후보는 "홍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외교 문제가 될 거"라고 말했다.

두 후보는 토론이 끝을 향해 달려가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로 나눴다. 홍 후보는 사형제도에 대한 한 후보의 입장을 물었고 한 후보는 "처음 밝히는데, 법무장관 때 사형집행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홍 후보는 "찬반 양론이 있지만 사형수의 피해자 가족들이 평생 악몽에서 산다"며 "유영철이나 강호순이나, 그런 사람이 엄연히 살이 있는 게 법 감정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정시 100%인 본인의 교육공약을 소개하며 한 후보의 의견을 물었다. 한 후보는 "정치권이 입시제도에 대해 확고하게 입장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수능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방식에는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홍 후보는 교육감과 광역자치단체장 러닝메이트제도 도입을 주장했고, 한 후보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화답했다.

두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청와대 복귀'에 공감했다. 한 후보는 "용산(대통령실)에 근무하겠다는 것이 입장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에 복귀해야 하는 걱 아닌가"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청와대 복귀에 동의한다"며 "한 달 동안 용산에 있고, 청와대를 리모델링해서 보완구역을 축소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처럼 세종에 바로 간다는 건"이라고 말하자 홍 후보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한 후보는 "지난번 총선에서 완전히 이전하자는 공약을 냈다"고 답변했다. 홍 후보는 "상하원제를 도입해 하원을 세종시로 보내고, 상원은 여의도에 두는 것이 좋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1층 로비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후보가 사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홍 후보는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해 여야가 부딪히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이런 문제는 양원제로 해 하원에서 부딪히면 상원에서 조정하는 그런 제도로 두는 것이 옳다"고 부연했다.

다만 한 후보는 "상원을 중대선거구제로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자 홍 후보는 "중대선거구제는 하원"이라고 반대했다. 한 후보가 "지금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감수할 수 있냐"고 묻자 홍 후보는 "나중에 개헌할 때 협상되리라고 본다"고 했다.

홍 후보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하원을 150~200명, 상원은 50명 정도로 구상했다. 한 후보는 "어땠든 국회의원 총수를 늘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홍 후보는 "300명에서 250명 정도로 줄인다는 거"라고 대답했다.

홍 후보와 한 후보는 각각 공략한 미래전략원과 미래전략부 설치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봤다. 한 후보는 "미래 성장하는 게 대한민국의 길이 아닌가"라며 "그점에 다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홍 후보는 "마지막에는 아주 화해하고 화기애애하게 끝내자"고 전했다.

◆인생한컷

한 후보는 자신이 장난감 차에 탄 아이를 바라보는 사진을 소개했다. 한 후보는 "제 정치가 바라는 지점은 저런 시민들의 행복"이라며 "그걸 꼭 이루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43년 공직생활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나라를 위해서 한번 일해보자는 생각으로 나왔어"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 빈손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겠다. 이번에는 꼭 보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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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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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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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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