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윤희숙 원장은 25일 정치세력과 강성노조의 결탁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이날 MBC를 통해 방송된 국민의힘 정강·정책 연설에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절박한 돌파구는 정치세력이 강성 귀족노조를 정치돌격병으로 이용하고 그 대가로 그들이 원하는 걸 지켜주며 경제를 망치는 망국적인 결탁을 끊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20년 전 5%대였던 잠재성장률이 곧 0%대까지 내려갈 거라고 한다"며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인 한반도 남단 산업도시들이 지금 쇠락하고 있다. 녹슨 땅이라는 '러스트 벨트(Rust Belt)'가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젠 정말 파격적이고 근본적인 돌파구 없이는 어렵다"며 "그 답은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왜 이렇게 젊은 세대가 절망하고 산업 경쟁력이 뚝뚝 떨어지는지에서 찾아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첫째는 경제 살린다고 말만 떠벌릴 뿐 진심이 아닌 정치 때문이다"며 "만약 엔비디아의 젠슨황 사장이 한국에서 사업을 했더라면 징역을 오래 살아야 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규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장은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6·25 전쟁 직후에 만든 노동법이다"며 "이런 건 고칠 생각도 안 하고 정치인들이 K-엔비디아를 떠들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법 제도를 고집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점이다"며 "보통 근로자들의 불안은 외면하고 강성특권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아부해 정치적 이득을 챙길 생각만 하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청년문제에 대해선 "청년들이 신나서 뛰도록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바람 나는 경제질서"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이 겪는 불리함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악이다. 씀씀이도 마찬가지"라며 "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을 다음 세대에 독박 씌우지 않기 위한 구조개혁들을 우리가 회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다음 세대에게 '늦게 태어난 게 죄니까 불공정은 참고 그냥 알아서 살라'고 한다면 우리를 이만큼까지 살게 해준 부모 세대에 대한 배신이자 아기들 밥그릇을 당겨와 뺏어 먹는 몰염치"라며 "(청년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불리한 각종 법 제도를 개혁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흐름을 돌려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되찾아야 한다"며 "정치와 경제 모두 새판을 깔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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