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교통 혁신 의제의 일부로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새로운 자율주행 차량 프레임워크(framework·틀)'를 발표했다.
우선 교통부는 연방정부 차원의 단일 기준 마련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실제 도로 주행을 보다 쉽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각 주와 도시별로 규제가 제각각이어서 차량 개발과 상용화에 큰 장애가 됐지만, 이를 연방 차원에서 통합해 자율주행차의 도로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자율주행차 사고 보고와 관련한 요건도 간소화한다.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과 자율주행시스템(ADS)을 장착한 차량의 충돌 사고 보고를 상시로 의무화하는 규정은 유지하지만, 보고 절차가 완화된다.
그동안 외국에서 수입되는 차에만 적용되던 자율주행차 면제프로그램(AVEP)을 미국에서 생산된 차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AVEP은 연방 자동차안전기준 적용을 수입차에 일부 면제해 준 제도다.
그동안 미국 자동차업체들은 운전자 중심의 연방 기준으로 인해 운전대나 백미러,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으로,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전용 차량 '사이버캡(Cybercab)' 출시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미국은 지금 중국과 기술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며 "우리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복잡한 규제를 줄이고,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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