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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이례적 속도전...민주 "대법, 대선 고려해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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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의총서 "혹시 모를 상황 대비" 우려 나와
이번주 내로 '더 세진' 내란·김건희 특검 재발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심리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하자 민주당은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을 비춰봐서 오해 소지가 있다면 자제해야 한다"고 견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이례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고 여러 우려와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그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분석이 있는데 이런 오해는 대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심리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하자 민주당은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을 비춰봐서 오해 소지가 있다면 자제해야 한다"고 견제했다. 사진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어 "지금은 대선 정국이라 평소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론적으로 보면 대법원이 오해를 받는 건 사실이다.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푸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해당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직후 대법원장 결정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 기일까지 진행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두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다. 통상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열어왔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대법원 속도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러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지나치게 우려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의견부터, 지금 선의에 기댄 예상으로 진행되는 정국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전보다 강해진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할 방침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합쳐질 예정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규모는 기존안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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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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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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