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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극복 비용, 자영업자에 다 떠넘겨"…대출금 탕감 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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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관 연장, 이자 조정 반드시 필요"
"국가가 개인의 삶 책임져 줘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전 대표가 23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에 대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위기 극복 비용을 자영업자에게 다 떠넘긴 게 결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서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면서 국가 비용으로 지원한 반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국민들이 부담하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김동연,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3 photo@newspim.com

그는 "요즘은 여기저기에서 말을 들어보니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며 "(대출금) 연체를 해결하지 못하면 폐업도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 결국 폐업도 못하고 손해를 계속 보면서 울며겨자 먹기로 영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부채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 대출금 일부를 탕감하거나, 상황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조정해주는 일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져 줘야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저도 여러 골목을 다녀보는데 썰렁하다 못해 얼음골이 되고 있는 거 같다"며 "가게들이 비고 있고 빈 가게가 많아졌다"고 부연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자영업자들의 위기에 공감했다. 그는 "자영업자 폐업자가 작년 한 해 동안 90만 명이 넘었는데 이는 2006년부터 통계를 낸 이래 가장 많은 숫자"라며 "이러다 자영업 폐업 100만 시대로 갈 거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 대출 상환 만기일 다가오고 못 갚아서 폐업을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 시기 대한민국이 자영업자에 빚을 졌는데, 이제느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자영업자들에게 기댈 언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올해 1월에는 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 조치를 도지사로서 주장하며 50조를 추경하자고 했다"며 "지금 정부가 12조 추경을 한다는데 이는 언발에 오줌누기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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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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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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