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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에 바라본 중국, 이념 아닌 실용으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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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기자가 중국 베이징특파원이었던 2022년 8월 초 14대 주중 한국대사로 막 부임한 정재호 신임대사 기자 회견이 베이징 대사관에서 열렸다.

"교수 시절 서울의 한 포럼에서 '한나라 외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이고, 실리를 위해 미국과 중국 양쪽을 모두 잘 상대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미중 균형외교에 무게를 둔 이런 입장에 변함이 없나"

뉴스핌 기자의 이 질문에 당시 정재호 신임 대사는 "나는 균형외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대선 과정 부터 혐중및 반중정서에 편승했던 당시 윤석열 신 정부는 균형외교에 선을 긋고 나서면서 대중 경협 기반을 뒤흔들었고, 대통령과 고교동창 관계인 정 신임 대사는 자신의 소신까지 번복하며 '중국 거리 두기'에 코드를 맞췄다.

정재호 전 대사는 기자 회견 직전에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들은 향후 중국 투자를 실행할때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성 멘트로 현지 교민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대통령 특명을 받고 막 중국에 온 정 전 대사의 이 발언은 '보따리를 싸라는 건가'라는 의문을 품게 할 정도로 현지의 우리 투자기업들에게 큰 두려움이 됐다.  

정 전 대사는 주중 특파원단과 교민사회, 대사관 내부에서 까지 임기내내 불화와 갈등을 빚었다. 2024년 10월 후임 대사가 내정됐으나 비상계엄 사태로 부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어정쩡하게 시간을 보내던 정 전 대사는 주중 대한민국 대사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둔채  2025년 1월 마치 야반도주하듯 중국을 떠났다. 주미 대사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주중 대사 자리 공석은 수교 이후 최장 기간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2년 8월 정재호 전 대사가 베이징에 부임하기 두달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는 유럽 방문길에 수출 다변화에 대한 아무 대안도 없이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시대는 끝났다"는 자극적인 워딩으로 탈중국론을 부추겼다.

최 전 수석이 유럽에서 북을 치니 정 전 주중 대사가 중국 현지에서 장구를 치며 호응을 한 격이다. 결과적으로 최상목 전 수석과 정 전 대사 두사람의 '중국 거리두기' 발언은 중국과의 반목만 더 심화시켰고 현지 진출 기업 불안과 함께 양국 경협의 기초만 해치는 꼴이됐다. 

당시 유튜버와 일부 유력매체, 증시 분석가들은 정치권의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탈중국(중국 엑소더스)이 마치 글로벌 투자의 큰 조류인 것 처럼 '이제 중국시대는 끝났다'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 이 무렵 기자는 베이징의 모처에서 삼성전자 중국 현지 사업을 총괄하는 고위 임원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국내에선 중국 삼성 갤럭시 조립 공장이 베트남 등 동남아로 이전하는 것을 놓고 삼성이 중국 사업을 접는다고 호도하며 별 얘기를 다 합니다. 하지만 틀린 얘기들입니다. 그저 중국내 원가가 높아져 저부가 조립 사업을 비용이 싼 곳으로 옮기고, 중국 사업은 현지 사정에 맞게 핵심 기술 위주로 재편해나가는 겁니다."

이 임원은 당시 우리 언론들이 다투어 보도했던 탈중국 기사에 대한 삼성 입장을 이렇게 설명한뒤 "한중수교 30년 동안 삼성의 중국 전체 투자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이중 최근 5년간 투자 비중이 40이다"며 중국사업 포기나 탈중국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그렇듯 삼성도  중국 경영환경및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중국 첨단 고기술 기업과의 협력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14억 명의 거대 시장을 가진 중국 시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2025년 3월 중국을 방문, 샤오미와 비야디(BYD)등 중국 기술 기업들을 만나 핵심 부품 공급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현지 삼성 직원은 이재용 회장이 다녀간 뒤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국 삼성은 세계무대로 도약중인 중국 기술 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석열 정권 3년, 국익을 최우선시 해야할 우리의 중국 경제 외교는 이념과 정치적 편향에 매몰돼 수교 이래 최악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중국을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했을 뿐 경협 동반자로 상대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노태우 대통령 시절 한중 수교 이래 우리가 30여년 공들여 일궈온 경제 영토가 크게 훼손됐다.

윤석열 전 정권은 수출 무역과 관광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의 가장 큰 교역국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실용외교의 기초인 안미경중(安美經中, 미국과 안보 동맹을, 중국과 경협을 강화함)을 극렬 부정해왔다. 같은 보수정권인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관계 정의 조차 저버린 윤 전 정권의 대중국 외교는 한국 경제에 참사에 가까운 손실을 초래했다. 그렇다고 미국으로 부터 반대급부도 별로 챙기지 못했다. 

다시 돼새겨야 한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끈끈한 동맹 위에서 중국과 긴밀한 경협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석이다. 미국과 안보 공조를 철저히 하고, 경제 분야에서 거대한 시장을 가진 '첨단 기술'의 나라 중국과 협력하는 것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의 첩경이다.

국가 명운이 걸린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반중 프레임은 한국 선거판의 마술과 같아서 특정 세력이 혐중 정서를 조장하고 나서면 냉정해야할 표심이 마치 최면에 걸린듯 맹목적으로 춤을 춘다. 직전 대선과 총선, 최근 계엄 탄핵 정국에서 난무했던 악의적인 가짜 혐중 뉴스와 정치권의 반중 몰이 대중 선동에 또다시 국민들이 휘둘려서는 안된다.  갈길이 먼 한국 경제에 있어 중국은 이념이 아니라 실용임을 기억해야 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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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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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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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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