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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에 바라본 중국, 이념 아닌 실용으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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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기자가 중국 베이징특파원이었던 2022년 8월 초 14대 주중 한국대사로 막 부임한 정재호 신임대사 기자 회견이 베이징 대사관에서 열렸다.

"교수 시절 서울의 한 포럼에서 '한나라 외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이고, 실리를 위해 미국과 중국 양쪽을 모두 잘 상대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미중 균형외교에 무게를 둔 이런 입장에 변함이 없나"

뉴스핌 기자의 이 질문에 당시 정재호 신임 대사는 "나는 균형외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대선 과정 부터 혐중및 반중정서에 편승했던 당시 윤석열 신 정부는 균형외교에 선을 긋고 나서면서 대중 경협 기반을 뒤흔들었고, 대통령과 고교동창 관계인 정 신임 대사는 자신의 소신까지 번복하며 '중국 거리 두기'에 코드를 맞췄다.

정재호 전 대사는 기자 회견 직전에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들은 향후 중국 투자를 실행할때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성 멘트로 현지 교민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대통령 특명을 받고 막 중국에 온 정 전 대사의 이 발언은 '보따리를 싸라는 건가'라는 의문을 품게 할 정도로 현지의 우리 투자기업들에게 큰 두려움이 됐다.  

정 전 대사는 주중 특파원단과 교민사회, 대사관 내부에서 까지 임기내내 불화와 갈등을 빚었다. 2024년 10월 후임 대사가 내정됐으나 비상계엄 사태로 부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어정쩡하게 시간을 보내던 정 전 대사는 주중 대한민국 대사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둔채  2025년 1월 마치 야반도주하듯 중국을 떠났다. 주미 대사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주중 대사 자리 공석은 수교 이후 최장 기간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2년 8월 정재호 전 대사가 베이징에 부임하기 두달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는 유럽 방문길에 수출 다변화에 대한 아무 대안도 없이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시대는 끝났다"는 자극적인 워딩으로 탈중국론을 부추겼다.

최 전 수석이 유럽에서 북을 치니 정 전 주중 대사가 중국 현지에서 장구를 치며 호응을 한 격이다. 결과적으로 최상목 전 수석과 정 전 대사 두사람의 '중국 거리두기' 발언은 중국과의 반목만 더 심화시켰고 현지 진출 기업 불안과 함께 양국 경협의 기초만 해치는 꼴이됐다. 

당시 유튜버와 일부 유력매체, 증시 분석가들은 정치권의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탈중국(중국 엑소더스)이 마치 글로벌 투자의 큰 조류인 것 처럼 '이제 중국시대는 끝났다'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 이 무렵 기자는 베이징의 모처에서 삼성전자 중국 현지 사업을 총괄하는 고위 임원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국내에선 중국 삼성 갤럭시 조립 공장이 베트남 등 동남아로 이전하는 것을 놓고 삼성이 중국 사업을 접는다고 호도하며 별 얘기를 다 합니다. 하지만 틀린 얘기들입니다. 그저 중국내 원가가 높아져 저부가 조립 사업을 비용이 싼 곳으로 옮기고, 중국 사업은 현지 사정에 맞게 핵심 기술 위주로 재편해나가는 겁니다."

이 임원은 당시 우리 언론들이 다투어 보도했던 탈중국 기사에 대한 삼성 입장을 이렇게 설명한뒤 "한중수교 30년 동안 삼성의 중국 전체 투자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이중 최근 5년간 투자 비중이 40이다"며 중국사업 포기나 탈중국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그렇듯 삼성도  중국 경영환경및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중국 첨단 고기술 기업과의 협력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14억 명의 거대 시장을 가진 중국 시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2025년 3월 중국을 방문, 샤오미와 비야디(BYD)등 중국 기술 기업들을 만나 핵심 부품 공급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현지 삼성 직원은 이재용 회장이 다녀간 뒤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국 삼성은 세계무대로 도약중인 중국 기술 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석열 정권 3년, 국익을 최우선시 해야할 우리의 중국 경제 외교는 이념과 정치적 편향에 매몰돼 수교 이래 최악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중국을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했을 뿐 경협 동반자로 상대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노태우 대통령 시절 한중 수교 이래 우리가 30여년 공들여 일궈온 경제 영토가 크게 훼손됐다.

윤석열 전 정권은 수출 무역과 관광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의 가장 큰 교역국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실용외교의 기초인 안미경중(安美經中, 미국과 안보 동맹을, 중국과 경협을 강화함)을 극렬 부정해왔다. 같은 보수정권인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관계 정의 조차 저버린 윤 전 정권의 대중국 외교는 한국 경제에 참사에 가까운 손실을 초래했다. 그렇다고 미국으로 부터 반대급부도 별로 챙기지 못했다. 

다시 돼새겨야 한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끈끈한 동맹 위에서 중국과 긴밀한 경협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석이다. 미국과 안보 공조를 철저히 하고, 경제 분야에서 거대한 시장을 가진 '첨단 기술'의 나라 중국과 협력하는 것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의 첩경이다.

국가 명운이 걸린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반중 프레임은 한국 선거판의 마술과 같아서 특정 세력이 혐중 정서를 조장하고 나서면 냉정해야할 표심이 마치 최면에 걸린듯 맹목적으로 춤을 춘다. 직전 대선과 총선, 최근 계엄 탄핵 정국에서 난무했던 악의적인 가짜 혐중 뉴스와 정치권의 반중 몰이 대중 선동에 또다시 국민들이 휘둘려서는 안된다.  갈길이 먼 한국 경제에 있어 중국은 이념이 아니라 실용임을 기억해야 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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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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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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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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