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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에 바라본 중국, 이념 아닌 실용으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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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기자가 중국 베이징특파원이었던 2022년 8월 초 14대 주중 한국대사로 막 부임한 정재호 신임대사 기자 회견이 베이징 대사관에서 열렸다.

"교수 시절 서울의 한 포럼에서 '한나라 외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이고, 실리를 위해 미국과 중국 양쪽을 모두 잘 상대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미중 균형외교에 무게를 둔 이런 입장에 변함이 없나"

뉴스핌 기자의 이 질문에 당시 정재호 신임 대사는 "나는 균형외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대선 과정 부터 혐중및 반중정서에 편승했던 당시 윤석열 신 정부는 균형외교에 선을 긋고 나서면서 대중 경협 기반을 뒤흔들었고, 대통령과 고교동창 관계인 정 신임 대사는 자신의 소신까지 번복하며 '중국 거리 두기'에 코드를 맞췄다.

정재호 전 대사는 기자 회견 직전에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들은 향후 중국 투자를 실행할때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성 멘트로 현지 교민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대통령 특명을 받고 막 중국에 온 정 전 대사의 이 발언은 '보따리를 싸라는 건가'라는 의문을 품게 할 정도로 현지의 우리 투자기업들에게 큰 두려움이 됐다.  

정 전 대사는 주중 특파원단과 교민사회, 대사관 내부에서 까지 임기내내 불화와 갈등을 빚었다. 2024년 10월 후임 대사가 내정됐으나 비상계엄 사태로 부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어정쩡하게 시간을 보내던 정 전 대사는 주중 대한민국 대사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둔채  2025년 1월 마치 야반도주하듯 중국을 떠났다. 주미 대사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주중 대사 자리 공석은 수교 이후 최장 기간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2년 8월 정재호 전 대사가 베이징에 부임하기 두달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는 유럽 방문길에 수출 다변화에 대한 아무 대안도 없이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시대는 끝났다"는 자극적인 워딩으로 탈중국론을 부추겼다.

최 전 수석이 유럽에서 북을 치니 정 전 주중 대사가 중국 현지에서 장구를 치며 호응을 한 격이다. 결과적으로 최상목 전 수석과 정 전 대사 두사람의 '중국 거리두기' 발언은 중국과의 반목만 더 심화시켰고 현지 진출 기업 불안과 함께 양국 경협의 기초만 해치는 꼴이됐다. 

당시 유튜버와 일부 유력매체, 증시 분석가들은 정치권의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탈중국(중국 엑소더스)이 마치 글로벌 투자의 큰 조류인 것 처럼 '이제 중국시대는 끝났다'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 이 무렵 기자는 베이징의 모처에서 삼성전자 중국 현지 사업을 총괄하는 고위 임원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국내에선 중국 삼성 갤럭시 조립 공장이 베트남 등 동남아로 이전하는 것을 놓고 삼성이 중국 사업을 접는다고 호도하며 별 얘기를 다 합니다. 하지만 틀린 얘기들입니다. 그저 중국내 원가가 높아져 저부가 조립 사업을 비용이 싼 곳으로 옮기고, 중국 사업은 현지 사정에 맞게 핵심 기술 위주로 재편해나가는 겁니다."

이 임원은 당시 우리 언론들이 다투어 보도했던 탈중국 기사에 대한 삼성 입장을 이렇게 설명한뒤 "한중수교 30년 동안 삼성의 중국 전체 투자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이중 최근 5년간 투자 비중이 40이다"며 중국사업 포기나 탈중국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그렇듯 삼성도  중국 경영환경및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중국 첨단 고기술 기업과의 협력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14억 명의 거대 시장을 가진 중국 시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2025년 3월 중국을 방문, 샤오미와 비야디(BYD)등 중국 기술 기업들을 만나 핵심 부품 공급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현지 삼성 직원은 이재용 회장이 다녀간 뒤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국 삼성은 세계무대로 도약중인 중국 기술 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석열 정권 3년, 국익을 최우선시 해야할 우리의 중국 경제 외교는 이념과 정치적 편향에 매몰돼 수교 이래 최악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중국을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했을 뿐 경협 동반자로 상대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노태우 대통령 시절 한중 수교 이래 우리가 30여년 공들여 일궈온 경제 영토가 크게 훼손됐다.

윤석열 전 정권은 수출 무역과 관광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의 가장 큰 교역국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실용외교의 기초인 안미경중(安美經中, 미국과 안보 동맹을, 중국과 경협을 강화함)을 극렬 부정해왔다. 같은 보수정권인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관계 정의 조차 저버린 윤 전 정권의 대중국 외교는 한국 경제에 참사에 가까운 손실을 초래했다. 그렇다고 미국으로 부터 반대급부도 별로 챙기지 못했다. 

다시 돼새겨야 한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끈끈한 동맹 위에서 중국과 긴밀한 경협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석이다. 미국과 안보 공조를 철저히 하고, 경제 분야에서 거대한 시장을 가진 '첨단 기술'의 나라 중국과 협력하는 것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의 첩경이다.

국가 명운이 걸린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반중 프레임은 한국 선거판의 마술과 같아서 특정 세력이 혐중 정서를 조장하고 나서면 냉정해야할 표심이 마치 최면에 걸린듯 맹목적으로 춤을 춘다. 직전 대선과 총선, 최근 계엄 탄핵 정국에서 난무했던 악의적인 가짜 혐중 뉴스와 정치권의 반중 몰이 대중 선동에 또다시 국민들이 휘둘려서는 안된다.  갈길이 먼 한국 경제에 있어 중국은 이념이 아니라 실용임을 기억해야 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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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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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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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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