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한민국 헌정회가 대선 후보들을 향해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분산, 중앙권력 지방 분산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공약 및 이행을 촉구했다.

헌정회와 헌법개정국민행동,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일동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대철 헌정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국민통합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정대철 헌정회장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결정적인 기회가 돼야 한다.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느닷없는 계엄령에 국민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민주주의 헌정질서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지 직감했다"며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학회 뿐만아니라 국민들도 개헌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임을 확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정회는 ▲대통령 권력 분산 ▲국회 권력 분산 ▲중앙권력의 지방 분산 ▲평등권 확대 ▲국민이 헌법 개정에 참여할 제도 마련 ▲정치구조 개혁 등을 요구했다.

정 회장은 "한국의 대통령제는 군사정권시대의 유산으로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도입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권력을 국회로 분산하는 대신, 국회도 양원제로 권력을 나눠야야 한다"면서 "대부분 선진국이 시행 중인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우리도 도입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정부 단위로,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때 시민의 실질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통해 지방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 등 헌법에 평등권 확대를 명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개헌 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이번 개헌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치적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구조 개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협력의 정치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헌정회는 늦어도 2026년 6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이후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협력, 현 정부가 지원하는 흐름으로 국회에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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