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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대선공약 제안…중대한 전환점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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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회의 개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 공동회장단회의서 '지방분권 대선 공약 건의문' 발표 [사진=조은정 기자] 2025.04.22 ej7648@newspim.com

[무안·장흥=뉴스핌] 조은정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21대 대선을 맞아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약을 여야 및 후보자에 제시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2일 전남 장흥군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국가 대전환에 필요한 '지방자치분권 대선공약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최진봉 부산중구청장, 김성 전남 장흥군수, 임택 광주 동구청장,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 최승준 강원 정선시장, 심민 전북 임실군수, 조근제 경남 함안군수 등 12명의 공동회장이 참석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민선8기 3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에 참석해 노벨 문학공원 조성 등 문학인들의 순례지가 되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사진=조은정 기자] 2025.04.22 ej7648@newspim.com

조재구 협의회 회장은 "역사적으로 지방은 중앙의 공백을 메우며 국가적 재난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책임을 다해왔다"면서 "지방자치분권 확대와 강화를 위한 공약 과제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환영사에서 "노벨문학도시 장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방교부세율인상과 유보통합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해 온 협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군수는 "지역혁신이 없이는 국가 발전을 생각할 수 없는 시대"이라며 "장흥을 노벨문학도시로 브랜드화하고, 문학공원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민선8기 3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에 참석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의 근본적 역량 강화는 시대적 소명이자 반드시 함께 이뤄내야 할 과제이다"고 말했다. [사진=조은정 기자] 2025.04.22 ej7648@newspim.com

협의회에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보통교부세 교부율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복지분권 강화 등의 주요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이어 협의회는 지방자치분권 대선공약에서 중앙 중심의 정책 탈피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 원 확대도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AI 활용 등 대책도 논의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의 근본적 역량 강화는 시대적 소명이자 반드시 함께 이뤄내야 할 과제다"고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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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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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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