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북유럽 발트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가 16일(현지시간) 대인지뢰금지협약, 일명 오타와 협약 탈퇴를 공식화했다.
1997년 오타와 협약 등장 이후 탈퇴 국가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트비아는 지난 2005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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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3년 11월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 장병이 지뢰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라트비아 의회는 이날 오타와 협약 탈퇴안을 표결에 붙여 과반 찬성으로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협약 탈퇴는 라트비아 정부가 유엔에 공식 통보하고 6개월 후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라트비아 외무부는 "우리 국경을 보호하는 데 있어 선택의 자유와 운영상의 유연성이 더 커졌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고 말했다.
오타와 협약 탈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리투아니아도 이번주 중에 의회 표결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와 친러 핵심 국가인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지뢰금지협약 탈퇴 움직임은 작년 8월 라우리나스 카슈나스 당시 리투아니아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최전선을 방문한 뒤 본격화됐다.
카슈나스 전 장관은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들은 지뢰 없이 국경을 방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해주며 '모든 관습에서 벗어나라. 러시아는 전쟁에 관한 법이나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행동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이후 폴란드와 발트3국은 본격적으로 지뢰금지협약 탈퇴에 발벗고 나섰다.
이들 4개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오타와 협약 탈퇴를 만장일치로 권고한다"며 "우리가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영토와 자유를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들은 "취약한 동쪽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 체계와 해법을 사용할 유연성과 선택의 자유를 우리 군에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1300㎞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도 작년 12월 러시아가 대인지뢰를 쓰고 있다며 협약 탈퇴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방어 수단으로서 지뢰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년 여름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돈바스 지역 등 최전선에서 대반격 작전을 펼쳤지만 러시아군이 광범위하게 조성한 지뢰밭에 막혀 제대로 된 전과를 올리지 못했다. 이때 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우크라이나 군당국은 정확한 인명피해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인지뢰에 따른 비인도적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비축·생산·이전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를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오타와 협약에는 2025년 현재 전 세계 165개국이 비준 또는 서명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같은 주요 강대국을 비롯해 파키스탄, 이스라엘, 소말리아 등 분쟁국가들과 사우디아라비아와 모로코 같은 아랍 세계의 친미 국가들, 북한과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