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라트비아 '오타와 협약' 탈퇴 결정, 리투아니아도 곧 의회 표결… 지뢰금지 형해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북유럽 발트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가 16일(현지시간) 대인지뢰금지협약, 일명 오타와 협약 탈퇴를 공식화했다.

1997년 오타와 협약 등장 이후 탈퇴 국가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트비아는 지난 2005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지난 2023년 11월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 장병이 지뢰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라트비아 의회는 이날 오타와 협약 탈퇴안을 표결에 붙여 과반 찬성으로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협약 탈퇴는 라트비아 정부가 유엔에 공식 통보하고 6개월 후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라트비아 외무부는 "우리 국경을 보호하는 데 있어 선택의 자유와 운영상의 유연성이 더 커졌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고 말했다.

오타와 협약 탈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리투아니아도 이번주 중에 의회 표결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와 친러 핵심 국가인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지뢰금지협약 탈퇴 움직임은 작년 8월 라우리나스 카슈나스 당시 리투아니아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최전선을 방문한 뒤 본격화됐다.

카슈나스 전 장관은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들은 지뢰 없이 국경을 방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해주며 '모든 관습에서 벗어나라. 러시아는 전쟁에 관한 법이나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행동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이후 폴란드와 발트3국은 본격적으로 지뢰금지협약 탈퇴에 발벗고 나섰다. 

이들 4개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오타와 협약 탈퇴를 만장일치로 권고한다"며 "우리가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영토와 자유를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들은 "취약한 동쪽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 체계와 해법을 사용할 유연성과 선택의 자유를 우리 군에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1300㎞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도 작년 12월 러시아가 대인지뢰를 쓰고 있다며 협약 탈퇴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방어 수단으로서 지뢰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년 여름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돈바스 지역 등 최전선에서 대반격 작전을 펼쳤지만 러시아군이 광범위하게 조성한 지뢰밭에 막혀 제대로 된 전과를 올리지 못했다. 이때 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우크라이나 군당국은 정확한 인명피해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인지뢰에 따른 비인도적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비축·생산·이전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를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오타와 협약에는  2025년 현재 전 세계  165개국이 비준 또는 서명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같은 주요 강대국을 비롯해 파키스탄, 이스라엘, 소말리아 등 분쟁국가들과 사우디아라비아와 모로코 같은 아랍 세계의 친미 국가들, 북한과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