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라트비아 '오타와 협약' 탈퇴 결정, 리투아니아도 곧 의회 표결… 지뢰금지 형해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북유럽 발트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가 16일(현지시간) 대인지뢰금지협약, 일명 오타와 협약 탈퇴를 공식화했다.

1997년 오타와 협약 등장 이후 탈퇴 국가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트비아는 지난 2005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지난 2023년 11월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 장병이 지뢰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라트비아 의회는 이날 오타와 협약 탈퇴안을 표결에 붙여 과반 찬성으로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협약 탈퇴는 라트비아 정부가 유엔에 공식 통보하고 6개월 후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라트비아 외무부는 "우리 국경을 보호하는 데 있어 선택의 자유와 운영상의 유연성이 더 커졌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고 말했다.

오타와 협약 탈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리투아니아도 이번주 중에 의회 표결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와 친러 핵심 국가인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지뢰금지협약 탈퇴 움직임은 작년 8월 라우리나스 카슈나스 당시 리투아니아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최전선을 방문한 뒤 본격화됐다.

카슈나스 전 장관은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들은 지뢰 없이 국경을 방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해주며 '모든 관습에서 벗어나라. 러시아는 전쟁에 관한 법이나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행동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이후 폴란드와 발트3국은 본격적으로 지뢰금지협약 탈퇴에 발벗고 나섰다. 

이들 4개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오타와 협약 탈퇴를 만장일치로 권고한다"며 "우리가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영토와 자유를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들은 "취약한 동쪽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 체계와 해법을 사용할 유연성과 선택의 자유를 우리 군에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1300㎞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도 작년 12월 러시아가 대인지뢰를 쓰고 있다며 협약 탈퇴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방어 수단으로서 지뢰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년 여름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돈바스 지역 등 최전선에서 대반격 작전을 펼쳤지만 러시아군이 광범위하게 조성한 지뢰밭에 막혀 제대로 된 전과를 올리지 못했다. 이때 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우크라이나 군당국은 정확한 인명피해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인지뢰에 따른 비인도적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비축·생산·이전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를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오타와 협약에는  2025년 현재 전 세계  165개국이 비준 또는 서명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같은 주요 강대국을 비롯해 파키스탄, 이스라엘, 소말리아 등 분쟁국가들과 사우디아라비아와 모로코 같은 아랍 세계의 친미 국가들, 북한과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사진
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