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돌봄과 의사결정 강화 정책 계획 발표
서울, 대전 등 상위 지역...지역별 성평등 격차 존재
여성 경제활동 참여…구조적 장벽 여전히 존재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국가성평등지수'가 전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양성평등 의식과 돌봄 영역에서 점수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17일 여성가족부는 제18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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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가운데)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및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kboyu@newspim.com |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지수는 65.4점으로 2022년의 66.2점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2010년의 66.1점과 2021년 75.4점으로 이어진 흐름에서 처음으로 꺾였다. 이에 여가부는 기존 지표 체계 변동으로 연속 비교는 어렵지만 점수 하락이 지속된 추세와 비교해 다소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각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교육 95.6점, 건강 94.2점, 소득 79.4점, 고용 74.4점, 양성평등 의식 73.2점, 돌봄 32.9점, 의사결정 32.5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성평등 의식 영역에서는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의 점수가 60.1점에서 43.7점으로 크게 떨어졌다. 돌봄 분야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자 감소율이 7.5%로, 여성 육아휴직자 감소율인 1.4%보다 현저히 크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는 상위, 중상위, 중하위, 하위의 4등급으로 구분해 집계됐다. 상위 지역으로는 서울, 대전, 세종, 충남, 제주가 상위 지역으로 선정됐다. 중상위 지역은 대구, 광주, 강원이 포함됐다.
연구에 참여한 이동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올해 육아휴직자 수의 감소,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돌봄 기관 운영 축소, 원격 수업 증가, 육아지원 제도의 여성 중심 사용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가부는 하락한 점수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향후 돌봄과 의사결정 등 성평등 지표가 낮게 나타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룰 정책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육아기 경력 단절 여성과 중·고령 여성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확대되며, 자녀 돌봄과 직업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혼합 직업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새롭게 운영된다.
아울러 여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에서는 중·고령 여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지역 일자리 전문 기관과 협력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력 단절 예방과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새일센터의 경력 단절 예방 서비스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모 맞돌봄 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또한 10일에서 20일로 증가할 예정이다.
새일센터의 기능과 민·관 협력도 강화한다. 새일센터의 경우 '중앙-광역-지역' 역할을 나눠 정한다. 중앙은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신규 프로그램을 정례적으로 개발하고, 광역에서는 권역별 산업·고용시장을 분석해 취업 연계, 여성 인력 지원 민관 협력을 구축한다.
지역 새일센터는 지역 기반 특화 과정을 만들고 현장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방식을 도입한다.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 대행은 "여성이 전 생애에 걸쳐 경제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양질의 일자리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또한 국가성평등지수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 의식 확산과 돌봄 정책 강화를 통해 성평등 수준을 높여가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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