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제주항공 참사, 美 법정 간다...'보잉·FAA 정조준'

기사입력 : 2025년04월17일 10:17

최종수정 : 2025년04월17일 13:20

리벡 로, 제주항공 참사 관련 FAA에 정보공개 요청
엔진 인증 문서 확보 나서...보잉·CFM·FAA 책임 규명 주목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글로벌 항공 소송 전문 로펌인 리벡 로 차터드(Ribbeck Law Chartered)는 제주항공 2216편 추락 사고와 관련해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리벡 로는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유족을 대리해 미국 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 사고는 탑승객 175명 전원과 승무원 6명 중 4명이 숨지며 국내 최악의 항공 참사로 기록됐다.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리벡 로는 사고 항공기인 보잉 737-8AS에 탑재된 CFM 인터내셔널(CFM International) 제조의 CFM56-7B 터보팬 엔진에 대해 FAA가 보유한 엔진 인증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정보공개 요청서에는 엔진 유형 인증 기록, 인증 테스트 결과와 성능 자료, 감항성 개선 명령, 제조사 제출 규정 준수 문서, FAA의 내·외부 관련 기록 등이 포함됐다.

모니카 R. 켈리 리벡 로 글로벌 소송 책임 변호사는 "이러한 정보는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 자료"라며 "항공기 엔진이 상업용으로 승인되려면 미국 정부의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문제가 간과됐다면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고가 그 사례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리벡 로는 엔진 설계 및 제조 결함, FAA의 감독 소홀 등 복합적인 원인이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정보공개 요청은 보잉 737 기종에 널리 사용되는 CFM56-7B 엔진의 감항성 평가 및 인증 적정성을 규명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로펌 창립 파트너인 마누엘 본 리벡 변호사는 "이번 정보공개 요청은 제조사와 부품 공급사, 인증 기관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우리는 지난 20년간 대형 항공 참사에서 유족을 대리해 왔으며, 이번 사건 역시 진상 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벡 로는 2018년과 2019년 발생한 보잉 737 맥스8 기종의 추락 사고와 관련해 라이온에어 610편과 에티오피아항공 302편 유족을 대리해 보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소송 과정에서는 FAA와 보잉 간 유착 의혹과 함께 보잉의 자체 인증 체계가 문제로 지목됐다.

켈리 변호사는 "맥스8 소송에서 우리는 FAA가 감독 기능을 방기한 사례를 직접 확인했다. 보잉이 자사 항공기를 스스로 인증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번 제주항공 사고에서도 동일한 인증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