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제가 열어갈 제7공화국 경제 원칙은 자유와 창의입니다."
6.3 대통령선거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6일 대선캠프가 차려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경제 부문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홍 예비후보는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를 언급하며 "과도한 규제와 간섭, 분배가 40여년간 이어져 왔다"고 했다.
이러한 불합리에서 탈피하기 위해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경제 시스템을 완전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발표에는 홍준표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명예교수가 함께 했다.
홍 예비후보는 구체적인 5대 경제 정책 방향으로 ▲민관 경제 부흥 계획 추진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생산성에 따른 분배 ▲일자리 창출, 서민 집중 복지 ▲후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성장에 비례한 국가 부채 관리 등을 설명했다.
주요 경제 정책으로는 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 수립과 신산업 'Gate Free' 제도 도입 등을 소개했다. 'Gate Free' 제도는 기업이 신기술이나 신산업에 진출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먼저 진출하고, 사후에 승인받는 시스템이다.
홍 예비후보는 "우리나라 기업이 신기술이나 신산업에 진출하려면, 정부 사전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므로, 대부분 진출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제7광구 등 석유 개발을 통한 'Great Korea 국부펀드' 조성, 5대 관문공항(인천공항, 청주공항, 광주공항, 대구공항 가격도 신공항) 통한 국가균형 발전 계획도 설명했다.
한국판 두바이 특구 지정과 2030년 달 착륙 (달나라 프로젝트), 교통혁명 UAM 산업 육성, 국민지갑, 디지털 화폐 도입 등도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재건축·재개발 100만호 공급, 싱가포르식 주택 공급, 주택 정책 지방 완전 이양,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주택 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노동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과 강성노조 혁파, 주52시간 노동시간 완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 예비후보는 "모든 경제주체가 상황을 직시하고 함께 힘을 모아 오늘의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며 "번영과 풍요의 토대를 마련해 후대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