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정책 세미나 개최…'한국형 ODA 전략' 논의

기사입력 : 2025년04월14일 17:22

최종수정 : 2025년04월14일 17:22

"글로벌 개발 협력 지형 변화…한국형 ODA 전략에 중요한 기회"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은 14일 세미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전략을 논의했다.

포럼의 연구책임의원을 맡은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트럼프 시대! 한국형 ODA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트럼프 시대! 한국형 ODA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김건 국민의힘 의원실]

김 의원은 "이번 세미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대외원조 감축 기조가 주요국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진단하고 한국형 ODA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각국의 ODA 정책변화에 맞춰 대외 정책과의 연계성과 외교, 안보적 이익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실 있는 ODA 추진을 통해 국제사회 내 신뢰도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모 컨선월드와이드 대표는 "전 세계적인 ODA 재원 부족이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ODA 예산 추이에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ODA 정책과 예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헌주 연세대학교 교수는 "우리의 ODA가 상당한 규모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아직 분절화 문제가 심각하고, 전략적 성과 관리 체계도 부재한 상황"이라며 "개발 협력 거버넌스를 개편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영 숭실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ODA 감축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제 대외정책 환경 변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이런 시기에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외교의 소프트 파워 강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위상과 지지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개발 협력 지형은 한국형 ODA 전략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ODA 사업이 보다 체계적 관리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ODA 모니터링법 통과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