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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이하 시·군 의료생협 설립 쉬워진다…공정위, 생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5년04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4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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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5월 26일까지 입법 예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나 군에 의료생협 설립이 좀 더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기간은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소규모 기초지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54%가 설립돼 있고 의료인력의 51%가 종사하는 등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경우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 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기존의 조합원 500명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등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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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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