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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장악 中 희토류, 美 F-47 프로젝트 정밀타격

기사입력 : 2025년04월11일 08:56

최종수정 : 2025년04월11일 08:56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맞서 중국이 내놓은 보복 조치 중 희토류 금수 조치가 조명을 받고 있다.

중국은 지난 4일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스칸듐, 이트륨 등 7가지의 중중(中重) 희토류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희토류는 방산 산업에 필수적인 물질이며, 이로 인해 미국의 방산 업체들이 곤경에 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추진 중인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중국 증권시보가 11일 전했다.

분석에 따르면 미군의 153종 주요 무기 중 87%가 중국의 희토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90% 이상을 정련한다.

미국은 희토류 수입량 중 83.7%를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에서 채굴된 희토류를 비롯해 미얀마 등지에서 채굴된 희토류를 수입해 제련 작업을 한다. 희토류 제련 작업을 통해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도가 높아진다.

희토류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분리하는 데 상당히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다. 중국은 희토류 연쇄 추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희토류 순도를 99.9999%까지 높일 수 있다. 미국 내 희토류 제련 업체는 순도 99.5%까지만 제련할 수 있다.

이번에 중국이 수출을 통제한 희토류는 광학 레이저, 레이더 장비, 풍력 터빈의 고성능 자석, 제트 엔진 코팅, 통신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사용된다. 영국의 컨설팅 업체인 SFA는 "미국이 개발 중인 F-47과 같은 스텔스 항공기는 고성능 자석, 액츄에이터, 레이더 시스템 등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디스프로시움, 테르븀 등 희토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내 희토류 사용량 중 5%가 방위 산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의 F-35는 약 417kg의 희토류가 사용된다. 항공 전자 장비에 사용되는 희토류는 중국에서만 조달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6개월 분의 희토류를 비축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장기간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희토류는 17가지 원소의 총칭으로, 재생 불가능한 전략 자원이다.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따라 경희토류와 중희토류 등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경희토류는 매장량이 풍부하며, 중희토류는 매장량이 희소하다. 중희토류는 중국의 매장량이 압도적이다.

중희토류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주로 무기 산업에 사용된다. 지난해 미국의 중희토류 수입량 중 97%가 중국산이었다. 매체는 중국의 희토류 공급 중단으로 미국의 6세대 전투기인 F-47의 연구 개발이 지연될 것이며, 생산 비용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F-47 이미지 [사진=미국 공군]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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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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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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