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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尹정부 의료정책 중단하라"...'의료정상화' 궐기대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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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일 전국대표자대회 열고 20일 대규모 집회
"2026년 의대 정원 확정해 불확실성 제거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에 의료정상화 및 최근 긴급상황 해결을 촉구하며, 오는 13일과 20일 주요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5.04.08 calebcao@newspim.com

의협은 오는 13일 오후 3시에 의협 전국대표자대회 및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20일 오후 2시에는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 의학교육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한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대생들에게 작년과 올해 휴학계를 승인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도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서, "의개특위는 멈추고 의료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 해갈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이나 의료계가 의료개혁과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의협도 같이 가지고 있다. 다양한 과제를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세부적 내용이 불합리한 것이 많고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많으니 제대로 점검하자는 것"이라며 "의료개혁과제는 지속가능한 논의체에서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2026년 의대정원을 확정하여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각 대학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곳들이 있다. 이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가를 화인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각 의과대학 총장들을 향해서는 "학생 보호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며 "(학생들이) 다시 돌아와 훌륭한 재원이 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들의 마음을 좀 더 보듬어 안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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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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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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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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