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8일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헌법 제68조 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자칫 과도기적 리더십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과 행동이 지체되며, AI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해외 수주, 국가 간 협력 프로젝트 등에서 국익에 소홀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와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고,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 등이 일관된 기조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 대행은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고, 미국발 통상 리스크로 수출기업들의 앞날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경 편성과 규제 혁신 등 민생과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규제 혁신은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도 기업 활동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식품위생법,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정치권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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