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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이 좌지우지" 눈총...대전 서구의회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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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구조 속 '결산감사위원' 선임 놓고 마찰
"의회 전유물 취급"...국힘 의원들, '인선인사' 항의
"무소속 최규, 본인 선임에 찬성은 옳지않아" 비판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의회가 두 번의 부결 끝에 선임된 '결산감사위원'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구의회가 최규(나선거구) 의원에 의해 휘둘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 서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7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 서구의회] 2025.04.07 jongwon3454@newspim.com

7일 대전서구의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제1·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결산감사위원을 선출했다. 표결결과 결산검사위원에 박용준(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 최규(무소속·나선거구) 의원이 선임됐다.

이들이 모두 야당 소속으로 구성돼 여당에서 불만을 제기해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히려 했다. 하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마찰 속에 산회됐다.

이에 홍성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구의원들은 7일 성명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그들만의 인사'로 지적하며 "조규식 의장의 일방적인 위원 인선"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들은 "조규식 의장이 본회의 과정에서 3차례 연속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만을 지명하며, 절차적 형평성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서구민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결산감사위원은 집행부의 예산 집행을 점검하는 역할인데 여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이고 반복된 인선으로 공정성을 해칠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전 서구의회 최규 의원. [사진=대전 서구의회] 2025.04.07 gyun507@newspim.com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서구의회는 정당의 놀이터가 아닌, 구민의 희망이 돼야 한다"며 "조규식 의장은 더 이상 의회를 민주당 전유물처럼 운영하지 말고 조정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고 질타했다.

성명문 발표 후 홍성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당초 1차 본회의 개회 전 조규식 의장을 찾아 결산감사위원 의석을 두고 분쟁을 막기 위해 배려를 부탁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꾸준히 야당 의원들로 치우쳐진 감사위원 선임에 두 차례 부결이 있었으나 조 의장은 여당 측과 해당 결정과 부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의회 내 유일 무소속인 최규 의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선 1, 2차 본회의에서 야당 소속 의원들이 결산감사위원으로 상정되자 기권표를 던졌던 최규 의원은 결국 본인이 후보에 오르자 결국 11대 9의 표로 다수결을 넘겨 선출됐다"며 "결국 본인이 결산감사위원에 포함되기 위해 구의회를 가지고 논 모양새가 취해져 소수인 여당은 철저히 배제가 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건은 기본조례에 따라 의장이 선임하는 것은 맞지만 의장 고유 권한을 강조하며 표결에 따른 신상발언조차 막는 건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태"라며 "최규 의원이 앞서 진행된 결산감사위원 표결에서 기권 의사를 표출하다가 본인의 선임 건이 상정되자 찬성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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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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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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