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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 3년 무엇을 남겼나

기사입력 : 2025년04월07일 06:16

최종수정 : 2025년04월07일 07:14

미국의 대외전략 추종으로 일관...반작용 무시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로 '북방외교' 성과 물거품
민주주의와 한·미 동맹 배반하고 스스로 무너져
외교 공백 초래...차기 정부 외교 부담 가중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추구했던 '가치 외교'는 3년도 채우지 못하고 깃발을 내렸다.

윤 정부의 가치 외교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이른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윤석열 외교의 출발점은 '한·미 동맹의 무한 강화'였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윤석열 외교는 극단적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역시 파탄을 맞았을 것이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지난 3년간 윤 정부의 외교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요약된다. 취임 열흘 만에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윤석열 외교의 기본 구조를 결정했다. 당시 미국이 원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과 러시아 제재 동참, 중국의 패권 도전을 막기 위한 공급망 재편 등이었다.

윤 정부는 이를 충실히 이행했다.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했고,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제재에 누구보다 앞장섰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한·일 간 최대 갈등 요소였던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서둘러 해결했다.

윤 정부의 외교정책은 큰 틀에서 기본 방향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한·미 동맹은 한국 외교의 근간이며 일본과의 협력은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한·미·일 협력 강화가 윤 정부의 외교의 최대 성과로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윤 정부는 이 같은 외교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반작용을 무시했다.

윤 정부는 세계질서를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세력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러시아 등의 비자유주의 세력의 대결로 인식하고 '신냉전 구도'에 적극 동참했다. 한국은 대중국 봉쇄와 반러시아의 최전선에 서기를 자청함으로써 북한·중국·러시아를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이'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3국이 사실상 군사동맹이 됐음을 세계에 알린 사건이다. 캠프데이비드 선언 직후 러시아는 북한과 급속이 밀착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6월에는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을 뱆고 군사동맹을 부활시켰다. 캠프데이비드 선언 이후 불과 10개월 만이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북한군은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들었다.

윤 정부는 1990년대 초반 탈냉전 세계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한 '북방 외교'의 30년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한·미·일 군사 협력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자유주의 전사'를 자처함으로써 러시아를 적으로 만든 탓이었다. 결국 윤 정부는 한·러 관계를 파탄내고 북·러 군사동맹 부활의 단초를 제공한 '외교적 대실패'를 저지른 정부로 역사에 남게 됐다.

윤 정부가 가장 큰 외교성과로 꼽는 한·미·일 협력도 앞날이 불안하다. 한·미·일 협력의 바탕이 되는 한·일 관계 개선에서 국내적 합의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은 '제3자 변제안'을 시행했지만 국민적 지지를 물론 모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어서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다.

실제로 일본은 윤 전 대통령의 '통 큰 양보'에 호응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사 문제,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서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는 윤 정부의 대일 외교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윤 정부가 북핵 대응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원칙으로 삼은 것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비핵화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국내적으로 독자 핵무장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 서명한 지 이틀 만에 '핵무장 능력'을 거론함으로써 미국을 긴장시켰다. 또한 집권 여당과 보수층에서 핵무장론이 들불처럼 번져나갈때 이를 방관함으로써 핵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이같은 이율배반적 태도가 바이든 행정부 말기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는데 큰 원인이 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가치 외교'는 막 내림도 극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윤 정부가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한·미 동맹을 정면으로 치받는 행동이었다.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뤄낸 세계적 모범국가 한국의 위상이 하루 아침에 땅에 떨어지고 국가 신인도는 급락했다.

특히 미국은 믿었던 동맹국이 자유·민주·인권의 '공통의 가치'를 내던지고 권위주의로 나아간 것을 맹비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미국과의 관계를 스스로 붕괴시켰다는 점은 아이러니다.

윤 정부의 외교 실패로 인한 후유증은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현으로 어느 때보다 외교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한국은 탄핵 정국으로 손발이 묶여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려면 아직도 수개월이 필요하다. 차기 정부에 지워질 외교적 부담이 하루하루 가중되고 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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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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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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